유시민 : 지귀연, 사법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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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음]

대법원은 믿을수없고
국회가 나서야하니
민주당은 지귀연 탄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자

[이름]

잘 지음
한번 들으면 뇌리에 딱!!

[특검으로 재수사]

하고 다시 재판부도 교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븐회피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리가 없고ᆢ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일단 탄핵심판을 위한 명분이 필요할 듯요
5만명인가 국회에 탄핵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ᆢ
그런 절차를 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탄핵 서명을 며칠 내 한 다음 법사위 청문회 하고 그 다음 탄핵하고ᆢ
사법부 탄핵은 국민 청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귀연이 문제지만, 그 배석한 판사들도 부장판사라면서 왜 입 다물고 그러고 있나요

판사 한 명때문에 몇 십 년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죠

[지귀연 같은]

판사는 열번 백번 탄핵해도 모잘라요. 내란범을 길바닥에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게 만든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하나요?

[ㅇㅇ]

민주당은 항상 역풍타령 하면서 할일을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준것은 이럴때 나서라는건데.
왜 눈치보며 할일을 안하는건지

[숨은 수박들 힘]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준것은 이럴때 나서라는 건데
왜 눈치보며 할일을 안하는 건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