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월) 최고위원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8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및 CNN 인터뷰,
15일 광주 자동차생산업체 방문과 1,000원 식당에 손편지 전달,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 결식아동 무료 점심 제공업체 격려,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이 일정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일정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처럼
왕 노릇, 대통령 놀음에 취해 있는 듯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아직도 출마 여부를 간 보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 그럴 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는 내란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는 0%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에 이어 2년간 87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아 3년 연속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지상 목표인 양 선전해대더니,
정작 곳간은 코로나 때보다 더 비어갑니다.
부자들 주머니는 채워주고 서민만 쥐어짜는데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해낸다면 한덕수-최상목 커플은
노벨 경제학상을 능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으니 추경을 하자는데,
돈이 없다고 기껏 12조 원짜리를 편성하여 생색을 냅니다.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 모두는 기억합니다.
전 정부에서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
기재부는 돈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자 갑자기 초과 세수가 53조 원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추경을 짜서 윤석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누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지 국민 모두 지켜봤습니다.
내란 잔당들인 당신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짓을 벌일지 덜컥 겁이 납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 협의가 열립니다.
매일 정책이 바뀌는 미국에게 무작정 퍼주기만 할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글로벌 호구'가 되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측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한 달 보름 뒤 한국 정부가 바뀐다.
새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양국 간 이익을 더 굳건하게 높일 수 있다.
그때까지 협상을 유예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다.'라고 말입니다.
최 부총리에게 하다 만 대통령 놀음을 미국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외교와 국제조약 체결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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