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가 안전 보장 위해...김용현·노상원 재판 또 비공개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25-04-18 23:33:36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0205?sid=102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전 현재 또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3월 27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된 것이다. 공개 재판의 원칙과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신문 과정을 비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IP : 221.140.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8 11:35 PM (1.232.xxx.112)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답답

  • 2. oo
    '25.4.18 11:39 PM (211.109.xxx.32)

    판사들도 엉망이네요. 어떻게 판사 한면이 내란 사건을 주범을 모두 맡을수있죠?

  • 3. ...
    '25.4.18 11:45 PM (61.79.xxx.23)

    내란 사건이 왜 비공개죠?
    국민 수천명이 죽을뻔 했는데

  • 4. ...
    '25.4.19 12:33 AM (220.126.xxx.111)

    또 지귀연이에요?
    배당은 뺑뺑이라고 들었는데 내란 사건 전체가 지귀연에게 배당된건가요?

  • 5. 이거
    '25.4.19 1:08 AM (221.163.xxx.206)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법원에 이 이상한 판사밖에 없어요?
    배당이 저렇게 된 게 수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235 박종운 김문수 캠프 수행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선.. 31 ㅅㅅ 2025/05/12 6,347
1698234 친정엄마 7 넉두리 2025/05/12 3,285
1698233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짜글이 ㅎㅎ 맛있어서 9 2025/05/12 3,884
1698232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3 ... 2025/05/12 5,270
1698231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691
1698230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568
1698229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472
1698228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2025/05/12 4,547
1698227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571
1698226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2,213
1698225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6 대상포진 2025/05/12 2,598
1698224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633
1698223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852
1698222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1,374
1698221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562
1698220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494
1698219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4,117
1698218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505
1698217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6,300
1698216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576
1698215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2025.0.. 2025/05/12 4,203
1698214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2025/05/12 2,486
1698213 고3..강제정시러는 상담 안받아도 되겠죠... 12 인생nn 2025/05/12 1,488
1698212 이럴 수가 3 2025/05/12 1,309
1698211 갤럭시 탭 액정 떨어졌는데요 3 . 2025/05/12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