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가 안전 보장 위해...김용현·노상원 재판 또 비공개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25-04-18 23:33:36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0205?sid=102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전 현재 또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3월 27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된 것이다. 공개 재판의 원칙과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신문 과정을 비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IP : 221.140.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8 11:35 PM (1.232.xxx.112)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답답

  • 2. oo
    '25.4.18 11:39 PM (211.109.xxx.32)

    판사들도 엉망이네요. 어떻게 판사 한면이 내란 사건을 주범을 모두 맡을수있죠?

  • 3. ...
    '25.4.18 11:45 PM (61.79.xxx.23)

    내란 사건이 왜 비공개죠?
    국민 수천명이 죽을뻔 했는데

  • 4. ...
    '25.4.19 12:33 AM (220.126.xxx.111)

    또 지귀연이에요?
    배당은 뺑뺑이라고 들었는데 내란 사건 전체가 지귀연에게 배당된건가요?

  • 5. 이거
    '25.4.19 1:08 AM (221.163.xxx.206)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법원에 이 이상한 판사밖에 없어요?
    배당이 저렇게 된 게 수상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810 양산 추천 좀 부탁드려요 5 .... 2025/05/14 1,621
1698809 지귀연 배척해야합니다. 5 관찰1 2025/05/14 1,362
1698808 "룸살롱 접대사진 제보 왔다"‥'그게 지귀연?.. 12 새벽바다 2025/05/14 4,699
1698807 종아리 좀비처럼 빨간 핏줄이 7 다리 2025/05/14 1,152
1698806 욕실 문옆 거실 벽면 일부를 타일마감하면 어때요? 3 궁금해서 2025/05/14 908
1698805 해외주식양도세 250 이하면 4 초보질문 2025/05/14 1,359
1698804 황정음 효녀네요 10 .. 2025/05/14 6,997
1698803 검사판사 조국 이재명처럼 파면 7 ㄱㄴ 2025/05/14 1,111
1698802 이상하네 왜 저만 춥죠? 17 00 2025/05/14 3,299
1698801 혼자 사시는 어머님 라이프 스타일 27 ........ 2025/05/14 5,368
1698800 더워지니 무서워요 7 ㄷㅁ 2025/05/14 2,597
1698799 사미인곡 가장 잘 부르는 가수 발견! 3 우왕 2025/05/14 899
1698798 백종원도 김수현처럼 꾼들한테 당한거같네요 17 ㅇㅇ 2025/05/14 5,717
1698797 혹시 발톱무좀에 레이저치료 받으신 분 계실까요? 2 레이저 2025/05/14 1,722
1698796 문재인 대통령의 일침 9 2025/05/14 3,045
1698795 보리밥집 유명한 음식.. 2025/05/14 881
1698794 애 있는 돌싱남은 최악의 선택 17 Popo 2025/05/14 5,697
1698793 찹쌀로 밥을 했는데 4 2025/05/14 1,505
1698792 어떻게해야 멋지게 사는 걸까요? 14 ... 2025/05/14 2,742
1698791 12억 전세 복비 문의 12 ... 2025/05/14 2,271
1698790 무릎이 이상해요. 4 .. 2025/05/14 1,843
1698789 제빵 고수님들 ~ 1 홈베이킹 2025/05/14 750
1698788 판,검사들 이재명만큼(약400번) 압수수색 해봤으면.... 3 2025/05/14 878
1698787 초등학생이 교사 얼굴·머리 폭행…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해 3 ... 2025/05/14 2,383
1698786 이재명 국회 연설중 끼어드는 국힘의원 참교육 2 이뻐 2025/05/14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