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제주항공 사고 특별법 통과했고요. 290명 찬성으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7015?sid=100
보잉사 상대로 소송도 시작했어요. 이것도 오늘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71597?sid=101
아래 보니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침 오늘 뉴스 올라온 것들 올려봅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사에는 특별법에 지원금, 추모사업 등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사고가 났으면 ,
왜 났는지 규명하고 앞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지,
이건뭐 유가족 특별지원법에 불과하네요
냉정하게 따지고보면 사고인데 ,어떤 죽음은 특별대우 받는게 과연 공평한건가요
대부분의 사고사는 그냥 사고사일뿐 별다른 지원도 못받는게 현실이고, 현행법상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것도 소득에 따라 철저하게 가려서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개인적인 사고랑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공평이란 개념이 나올 게 아닌데..
유가족 특별지원이 제대로 되는 사회로 가다보면..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특정 죽음을 특별대우라고 칭하는 거 참 별로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그 특별대우가 좋을까요?
그 딴 거 안 받고 가족이 살아있는게 최선일텐덕..
이 상황에서 특별대우라고 공평 어쩌구 하는 거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시길래 그렇게 팍팍한가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갑자기 사망한 오토바이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법의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 감성으로 일처리를 해대니 원...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579 | 강남지역이 원래 습지대였답니다 37 | ㅇㅇ | 2025/04/18 | 4,839 |
| 1698578 | 자전거 타기-우울한 분들을 위해 15 | 봄날 | 2025/04/18 | 2,408 |
| 1698577 | 쇼파를 당근에 올렸는데 보고 사면 안되냐구 37 | 롤롤 | 2025/04/18 | 5,117 |
| 1698576 | 땅꺼짐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지하철 라인이랑 겹치네요 13 | ... | 2025/04/18 | 5,115 |
| 1698575 | 하루에 다른 진료과 2군데 갔다와도 실손 청구되나요? 4 | ... | 2025/04/18 | 1,582 |
| 1698574 | 기저귀싸대기 날린 여자 실형받았군요 23 | ㅁㅁ | 2025/04/18 | 4,889 |
| 1698573 | 떡갈비 맛있고 저렴한 것 없을까요 조선호텔.. 1 | 맛있는떡갈비.. | 2025/04/18 | 1,238 |
| 1698572 | '이재명' 영향.. 분당·세종시 집값 ‘들썩들썩’ 12 | ㅇㅇ | 2025/04/18 | 2,906 |
| 1698571 | 아침부터 베스트글 오까리나 읽고 15 | ufg | 2025/04/18 | 3,410 |
| 1698570 | 의대정원 다시 돌아가면 추가로 뽑은 교수들은 어쩌나요 11 | 의대 | 2025/04/18 | 2,538 |
| 1698569 | 지귀연 이상하죠? 11 | ㄱㄴ | 2025/04/18 | 3,863 |
| 1698568 | 이재명은 가짜 경제, 한동훈은 진짜 경제 72 | ㅇㅇ | 2025/04/18 | 3,367 |
| 1698567 | HID는 현재도 암약중이라는데 1 | ㄱㅃㅇㄹㅈㅇ.. | 2025/04/18 | 1,479 |
| 1698566 | 윤석열을 법정구속하라!! 5 | 5월의눈 | 2025/04/18 | 907 |
| 1698565 | 윤건희가 물을 많이 쓴 이유는? 20 | 종달새 | 2025/04/18 | 20,389 |
| 1698564 | 짜고 국물만 있는데 버려야 되나요? 9 | 갈비탕 | 2025/04/18 | 1,760 |
| 1698563 | 자연 해풍으로 말린 미역 1 | 자연산 | 2025/04/18 | 1,395 |
| 1698562 | 12월 26일 2차 계엄 준비 중이었다 3 | .... | 2025/04/18 | 3,645 |
| 1698561 | 김장하 선생님의 키즈들은 역시 다르네요. 3 | 어른과 노인.. | 2025/04/18 | 4,388 |
| 1698560 | 미친 맞춤법 ㅋㅋ 97 | 맞춤법 | 2025/04/18 | 14,533 |
| 1698559 | 너무 쉬운 닭요리 소개 13 | 10 | 2025/04/18 | 4,025 |
| 1698558 | 성수동 밥집 추천해주세요 4 | 성수궁금 | 2025/04/18 | 1,433 |
| 1698557 | 치과의사선생님이 연락준다고 한 뒤 2주가 지나가는데 3 | 치료 | 2025/04/18 | 2,298 |
| 1698556 | 명언 - 진짜 행복한 사람 6 | *** | 2025/04/18 | 3,916 |
| 1698555 | 진짜 못된 사람들은 안 풀려요 59 | 걱정마세요 | 2025/04/18 | 19,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