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고함
-사다리를 걷어차도 그렇게 차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전국 3만 6천 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재야 법조의 유일 최고 법정단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 75 프로에 해당하는 2만 7천 명 변호사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재야 법조 최대 지방변호사회입니다.
지금 이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고 맹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자 이들 단체가 주도하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합격자가 1745명이고 합격률이 53 프로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올해 합격률은 36 프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오늘 제가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1. 사다리를 걷어차도 그렇게 차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들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임원들이고,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은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모두 1600-1700명 내외의 최종 합격자 수에 들어가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격통지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후배들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하자는 것은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으로 수혜를 받아 변호사가 되고, 거기에 변호사단체의 수장과 주요 임원까지 된 여러분들은, 언젠가 과천 청사 앞에서 합격자 수를 늘리라고 데모까지 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합격하자마자 표변해, 후배들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무려 합격률을 17 프로나 내리라고 하는 것은 후배들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후배들의 원망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도 그렇게 차는 법은 없습니다.
2, 지금 그런 주장이 씨알이 먹힌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봤습니까. 국민은 이제나저제나 내란 세력을 빨리 몰아내고 이 나라 헌정질서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 단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단체는 지난 12. 3 내란 사태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세력을 준열히 꾸짖는 성명 한번 제대로 낸 적이 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수사와 관련해 그 많은 소동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법리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123일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을 외치는 주권자들을 대신해 헌재에 논리정연한 탄핵의견서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법조 단체에 진짜 바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변호사 외엔 관심도 없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1200 운운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누울 데를 보고 몸을 뻗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변호사 수의 조정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론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변협 활동을 하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변호사 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들지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의 증가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 현상입니다. 변호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도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지러졌습니다. 이것을 쉽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수의 조정은 제도 전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배출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 로스쿨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원을 조정하려면 로스쿨 수를 줄여야 합니다. 중대형의 로스쿨 몇 개로 통합하고 대신 여러 학교에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조유사 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지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격자 수만 줄이자는 주장은 큰 소득도 없이 여러분의 후배만 죽이는 일입니다.
4,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권이, 그보다는 일반 국민이 변호사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 단체가 우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 규정대로 변호사의 제1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 이 내란 국면에서 법조인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가장 세게 내십시오. 그런 다음 당당히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말하십시오. 로스쿨 제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 법학연구와 법학교육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함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럴 때 변호사들의 문제에 국민은 귀를 기울이고 정치권도 응답할 것입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돕겠습니다. 변호사회는 저의 고향입니다.
(출처) 박찬운 교수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