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072 | 지귀연 삼행시 모두 정리해주실분! 2 | 천재님들 | 2025/04/22 | 988 |
| 1691071 | 비행기 비지니스이상만 타는 분들은 11 | ㅇㅇ | 2025/04/22 | 3,680 |
| 1691070 | 다이어트로 살뺀후 먹고싶은데로 먹고도 몸무게 유지하는 방법 5 | 음... | 2025/04/22 | 2,461 |
| 1691069 | 고성국 방송하다 쓰러지네요 20 | ㅇㅇ | 2025/04/22 | 7,354 |
| 1691068 | 손 관절염 관리방법 14 | 긍정 | 2025/04/22 | 3,306 |
| 1691067 | 혹시 수지미래 산부인과 다니시는분들 계실까요? 3 | .. | 2025/04/22 | 1,350 |
| 1691066 | 종교 있다가 무신론자 되신 분 있나요? 7 | ... | 2025/04/22 | 1,097 |
| 1691065 | 주식, 제 계좌에 희노애락이 다 있네요. | ... | 2025/04/22 | 1,133 |
| 1691064 | 하필 미국 주식을 일주일 전에 샀는데 3 | 주린이 | 2025/04/22 | 2,557 |
| 1691063 | 모임에서 첨 보는데 언니 이것좀 7 | 언니 | 2025/04/22 | 3,089 |
| 1691062 | 여기 비오네요 4 | -;; | 2025/04/22 | 1,006 |
| 1691061 |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33 | .. | 2025/04/22 | 3,943 |
| 1691060 | 끌어올림)지귀연판사 탄핵 국회 동의 청원 10 | 지귀연탄핵 | 2025/04/22 | 737 |
| 1691059 | 보조냉장고 살까요 말까요 7 | 냉장고 | 2025/04/22 | 1,263 |
| 1691058 | 베이비시터를 하고 싶은데요 7 | ㅇㅇ | 2025/04/22 | 2,023 |
| 1691057 | 통바지 어울리는 체형요 21 | ᆢ | 2025/04/22 | 3,624 |
| 1691056 | 지누션 지누요 13 | .. | 2025/04/22 | 4,412 |
| 1691055 | 여러부운~ 오늘 게시판 각오하세욤 7 | 오늘도달린다.. | 2025/04/22 | 2,813 |
| 1691054 | 22기 영수는 인정 욕구가 왜 이리 많을까요? 8 | ᆢ | 2025/04/22 | 2,713 |
| 1691053 | 형님 아버지상 16 | 부조 | 2025/04/22 | 4,061 |
| 1691052 | 시원한 소재의 백팩 | 배낭 | 2025/04/22 | 632 |
| 1691051 | 그럼 블로그 리뷰 엄청 많은 의사도 피하는게 맞죠? 7 | 궁금 | 2025/04/22 | 1,228 |
| 1691050 | 코로나 이후 완전 고장난 후각 - 진짜 불편해요 6 | 코로나 | 2025/04/22 | 1,368 |
| 1691049 | 공장형 임플란트 치과? 3 | 오예쓰 | 2025/04/22 | 1,661 |
| 1691048 | 윤석렬.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재판담당판사 5 | 악귀연 | 2025/04/22 |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