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 가처분인용 결정문 원본(사진)

ㅅㅅ 조회수 : 2,393
작성일 : 2025-04-16 18:38:26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싸아~
    '25.4.16 6:47 PM (116.38.xxx.20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 2.
    '25.4.16 6:50 PM (118.235.xxx.254)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 3. ..
    '25.4.16 6:55 PM (211.218.xxx.251)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 4. ...
    '25.4.16 9:23 PM (211.195.xxx.40)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248 전광훈, 24일 오전10시 대선출마 기자회견 16 ... 2025/04/22 2,363
1691247 전에 김경호 노래 못한다는 글을 봤는데 9 가짜주부 2025/04/22 2,405
1691246 공공의대 또 헛다리 아닐지 12 의대 2025/04/22 1,608
1691245 새 고무장갑 그냥 쓰시나요? 7 궁금 2025/04/22 2,949
1691244 이마보톡스 잘하는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궁금 2025/04/22 1,581
1691243 학부모 단톡방에 장문으로 답톡했다고 쿠사리 먹었어요 3 2025/04/22 3,028
1691242 남미 100일 후 다시 미국 +중미 3개국 100일 여행 예정인.. 6 ........ 2025/04/22 1,725
1691241 이렇게 멋지고 쿨하신 분이라니.. 2 123 2025/04/22 2,461
1691240 집안청소정리중 멀쩡해도 낡고 후질그레한거 4 정리중 2025/04/22 2,517
1691239 에어프라이어 김 굽는 방법 가르쳐주실 분~ 3 나무야 2025/04/22 1,837
1691238 이 스님 너무 웃기세요. 4 죄송합니다... 2025/04/22 2,368
1691237 저번에 남편 중환자실 글 이후 ᆢ 121 사랑해 2025/04/22 20,989
1691236 [인터뷰]신지예 "윤석열 만나보니 경청의 정치인&quo.. ㅅㅅ 2025/04/22 2,229
1691235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딸에게 갈때 쌀 1키로정도 18 혹시 2025/04/22 4,298
1691234 김명시니 다이아목걸이 12 아귀 2025/04/22 3,789
1691233 쿠팡플레이 해피밸리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11 .. 2025/04/22 2,189
1691232 강력접착제(록타이트)샀는데 안전장치 잘되어있네요. ... 2025/04/22 713
1691231 국힘당이 사전투표 독려를 몇년동안 열심히 해와서 윤도 사전투표 .. 6 .. 2025/04/22 996
1691230 (특가) 농심 켈로그 첵스초코 쿠키앤크림 1 김김김 2025/04/22 1,393
1691229 네이버시리즈 명작웹소설 좀 추천해주세요. 7 네이버 2025/04/22 1,052
1691228 48÷8(14-8)=? 54 2025/04/22 5,203
1691227 산소갈때 2 챙기는것 2025/04/22 899
1691226 오늘 유방암 수술 잘 끝냈습니다 29 희망 2025/04/22 5,103
1691225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육성전략과 지역 미래 ../.. 2025/04/22 739
1691224 에어컨 오래쓰신분들요 12 ..... 2025/04/22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