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가처분인용 결정문 원본(사진)

ㅅㅅ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5-04-16 18:38:26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싸아~
    '25.4.16 6:47 PM (116.38.xxx.20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 2.
    '25.4.16 6:50 PM (118.235.xxx.254)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 3. ..
    '25.4.16 6:55 PM (211.218.xxx.251)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 4. ...
    '25.4.16 9:23 PM (211.195.xxx.40)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749 얘좀 보세요 2025/04/16 816
1701748 안철수..나니가 스키 ? 20 ... 2025/04/16 3,542
1701747 저 지금 학원에서 너무 답답해요 8 .. 2025/04/16 3,642
1701746 인간의 신체는 오묘하네요 4 힘들다 2025/04/16 4,462
1701745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10 나만의 2025/04/16 2,551
1701744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이렇게 오래도 가나요? 6 ..... 2025/04/16 1,589
1701743 쿠팡, 네이버에 물건 파시는 분 계실까요? 8 쿠팡 2025/04/16 1,971
1701742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몇시간째 막고 있다가 결국 불발시켰.. 14 2025/04/16 4,547
1701741 민주당이 윤정부 국무위원들, 기관장 탄핵한 이유가 계몽이 됐네요.. 3 2025/04/16 1,455
1701740 나름 기득권?인데 이재명 100만원 후원한 이유. 29 sandy 2025/04/16 3,474
1701739 위가양대라고 아사나요? 2 ㅇㅇ 2025/04/16 1,981
1701738 지금 일산 콜드플레이 공연 20 ... 2025/04/16 5,603
1701737 지금 유퀴즈 조훈현 국수님 사모님 4 .... 2025/04/16 3,682
1701736 4월 16일 한동훈 근황.jpg /펌 22 2025/04/16 4,017
1701735 알릴레오 유시민 이재명 도올 특집대담 보고 30 방금 2025/04/16 4,043
1701734 아들 퇴소식 다녀왔어요 6 프리지아 2025/04/16 2,181
1701733 60대 이상은 아무에게나 말 잘거네요 10 ... 2025/04/16 3,761
1701732 재냉동 말라는데..그냥 해도 되겠죠?ㅠㅠ 5 . . 2025/04/16 1,996
1701731 윤석열 씨* 개*끼 나가 뒤져라 16 내란수괴 2025/04/16 4,306
1701730 일본은 한국보다 쌀값이 훨씬 비싸네요 12 ... 2025/04/16 3,058
1701729 압구정역 근처 씽크홀 7 2025/04/16 3,681
1701728 매일 샌드위치만 먹고 살아도 될까요? 22 .. 2025/04/16 5,957
1701727 어쩌다 토요일만 1 .. 2025/04/16 993
1701726 ㅋㅋ “부모 말 절대 안 듣는 사주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공.. 3 ..... 2025/04/16 2,553
1701725 지금 목이 아픈데 처방 받은 종합감기약 먹어도 될까요 3 건강 2025/04/16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