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1113?sid=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도 이에 발맞춰 조기 타결을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확정됐느냐다”라며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볼이 어디를 겨냥하도록 놔둘지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 교수는 우선 “미국이 뭘 하겠다는 건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미 정부가 수시로 관세정책을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점도 협상 속도전에 우려가 나오는 또 다른 배경이다. 트럼프 쪽이 한·일을 묶어 거듭 거론하는 것도 한곳이라도 협상을 타결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고 다른 국가들도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일 등 동맹국들을 경쟁시키려는 모습에선 미 정부의 다급함도 읽힌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무역 관련 협상의 중요성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력에 굴해 맺은 플라자 합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은 이후 급격한 엔화 평가절상을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베선트는 이번 인터뷰에서 상대에게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당신이 뭘 가져왔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상대에게 줄 것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높은 입찰가를 써내라는 식이다.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한국 정부도 미국이 짠 구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