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616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054 펫로스 그렇게 힘든가요? 8 dd 2026/03/08 2,698
1794053 혹시 1구 인덕션이 열면적이 무제한인 것 보셨나요? 2 인덕션 2026/03/08 953
1794052 더이상 준희얘기는 하지말아요 19 ㄱㄴ 2026/03/08 4,932
1794051 도배 잘아시는분 있나요 1 ㅇㅇ 2026/03/08 795
1794050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해요 6 ㅎㅎㅎ 2026/03/08 4,241
1794049 중학생 딸이랑 뭐할까요?? 6 belief.. 2026/03/08 1,538
1794048 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6 검사요구버전.. 2026/03/08 793
1794047 언제든 자유수영 가능한 수영장 있나요 7 서울 2026/03/08 1,797
1794046 박시백 화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추천해요 8 ㅇㄹ 2026/03/08 1,588
1794045 밤고구마 맛있는데 없나요 6 00 2026/03/08 1,492
1794044 부대찌개 밀키트 먹을만하군요 11 ㅇㅇㅇ 2026/03/08 2,178
1794043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겠죠? 14 .... 2026/03/08 3,738
1794042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12 ㅇㅇ 2026/03/08 2,851
1794041 이재명 검찰 못없애는 EU 17 ㅇㅇ 2026/03/08 3,368
1794040 이휘재 복귀 논란 ‘불후의 명곡’ 37 ... 2026/03/08 12,496
1794039 대통령 X에 올라온글 16 ㅇㅇ 2026/03/08 3,860
1794038 안세영, 36연승하며 전영오픈 결승 진출 7 ㅇㅇ 2026/03/08 1,944
1794037 주택 사시거나 살아 보신 분 22 ㆍㆍ 2026/03/08 3,648
1794036 녹내장의심단계인데 염색이 안좋을까요? 15 염색 2026/03/08 2,543
1794035 나이드신분들 새벽4시에 밥하나요? 24 ... 2026/03/08 5,592
1794034 이재명대통령의 글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3 검찰개혁 2026/03/08 1,268
1794033 미용실파마하러갈때 머리감고가시나요 5 궁금해요 2026/03/08 2,359
1794032 “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 15 ㅇㅇ 2026/03/08 1,453
1794031 NN타민 드셔본 분 계시나요? ..... 2026/03/08 653
1794030 잠이깨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6 2026/03/08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