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989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망가트려놓고 5 .... 2025/05/14 1,836
1698988 개신교인들 “이재명에게 미안합니다” 7 ㅇㅇ 2025/05/14 2,374
1698987 김문수 "밀양서 초중고 나온 학생, 의대 입학 특례줘야.. 47 속보내용무 2025/05/14 7,666
1698986 40년만에 알게된 사실 조용필이었다니 16 세상에 2025/05/14 7,222
1698985 전 몇장까지 드실수 있으세요~~? 12 ㅇㅇ 2025/05/14 2,177
1698984 일론머스크 아들 근황 6 ..... 2025/05/14 5,018
1698983 룸방의 여신상.jpg 5 남신상인가?.. 2025/05/14 3,452
1698982 "특정업체 배제 안 했다" 부인하자 녹취 공개.. 1 천영기통영시.. 2025/05/14 1,523
1698981 한국인 종특 2025/05/14 865
1698980 중국 상해에 가서 뭘 살까요? 8 튼튼맘 2025/05/14 1,905
1698979 부부싸움 5 하아 2025/05/14 2,788
1698978 궁평항 왔는데 직판장에서 뭘 사야 될까요? 5 ㄴㄴ 2025/05/14 1,401
1698977 막걸리 추천좀 해주세요 14 손님초대 2025/05/14 1,448
1698976 병원 수가조작 행청처분 아시는 분.. 2 .... 2025/05/14 1,120
1698975 홍준표가 이재명하고 손 잡는 일이 있을까요? 14 .. 2025/05/14 2,119
1698974 돌미나리가 더 맛있는건가요? 3 ㄷㄴㄱ 2025/05/14 1,499
1698973 그릭요거트 냉동해도 되나요?? 4 ... 2025/05/14 2,020
1698972 국가장학금이 뭔가요? 18 11 2025/05/14 2,776
1698971 냉장고 한달 보관 군고구마 버려야겠죠? 5 .. 2025/05/14 1,056
1698970 대기업 노조도 이재명, SK노조 첫 선언 7 ㅇㅇ 2025/05/14 1,625
1698969 출력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사이트나 자료가 있을까요? 4 영어영어 2025/05/14 1,206
1698968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1 ..... 2025/05/14 4,573
1698967 엉덩이에 주기적으로 종기가 계속 생겨요 8 .. 2025/05/14 2,640
1698966 전동 퀵보드 단속도 쉽진 않겠어요. 3 .. 2025/05/14 967
1698965 70대 엄마 옷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4 ㄴㄴ 2025/05/1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