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392 김문수, 도심 폐교에 아파트…'공급 공약' 띄운다 23 .. 2025/05/15 3,703
1699391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8 항암중 2025/05/15 2,037
1699390 살다보면 의미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2 살다보면 2025/05/15 1,568
1699389 권성동 “박찬대 총리, 정청래 장관 끔찍” 37 드림팀 2025/05/15 3,429
1699388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1 아카 2025/05/15 1,077
1699387 살려주세요ㅠ 강제운동 ㅠㅠ 12 ... 2025/05/15 4,592
1699386 지하철 노인석 7 2025/05/15 2,140
1699385 생리끝무렵 위대장내시경 2 .... 2025/05/15 1,734
1699384 '이준석 돌풍'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 2 뉴스타파 2025/05/15 1,570
1699383 동네 프랭카드 1 2025/05/15 694
1699382 인터넷 검색 물건 사는거 힘드네요 1 잘 못사요 2025/05/15 1,071
1699381 독거노인 cctv 뭐 달아야하나요 6 레드향 2025/05/15 1,756
1699380 이재명"전력 생산지는 전기요금 싸게..햇빛연금 서남해안.. 10 .. 2025/05/15 1,448
1699379 사무실 에어컨 문제,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3 ikee 2025/05/15 1,176
1699378 조국혁신당, 이해민,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 ../.. 2025/05/15 522
1699377 미담 좋아하는 문수후보 지지자님 보셔요 23 0 0 2025/05/15 1,728
1699376 오늘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하네요 2 2025/05/15 949
1699375 김문수 미담은 찾으셨나요?? 11 하하호호 2025/05/15 777
1699374 자궁경부암 항암 질문 항암 2025/05/15 1,627
1699373 ai 패션다자인은 끝내주네요 ㅇㅇ 2025/05/15 1,264
1699372 만기 보험금 수령시.. 3 .. 2025/05/15 1,910
1699371 수준 낮은 외모 비하 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7 ..... 2025/05/15 1,401
1699370 (천만서명 요청)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재판 전면공개 서명 .. 4 ㅡᆢㅡ 2025/05/15 1,001
1699369 이진* 쇼호스트 24 2025/05/15 5,572
1699368 아무리 그래도 영부인 얼굴이… 39 겨울 2025/05/15 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