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908 중2인데 아직도 생리 안 하는 여학생 있나요? 20 ds 2025/04/16 2,358
1698907 옆집 틱장애 아저씨 5 .. 2025/04/16 2,554
1698906 열무얼갈이 김치 담갔는데 마늘을 빠뜨렸네요ㅜㅜ 3 마늘없이 2025/04/16 1,373
1698905 이 야채탈수기 어떨까요 6 땅지 2025/04/16 1,387
1698904 비빔밥 매일 먹는건 건강에 좋겠죠? 24 요즘 2025/04/16 4,439
1698903 로밍을 하면서 전혀 티 안나게 할 수 있겠죠? 6 ... 2025/04/16 1,783
1698902 빨간당 대권후보들 자신들이 정말 대통 5 푸른당 2025/04/16 957
1698901 커튼vs블라인드 선택장애 2 2025/04/16 965
1698900 워킹맘이신분들? 10 Ghdlgh.. 2025/04/16 1,924
1698899 만남 냥이 2025/04/16 531
1698898 골다공증 약 복용중인데 진통제 1 골다공증ㅇ 2025/04/16 911
1698897 딸기도 후숙 되나요 아보카도 처럼 2 오오 2025/04/16 1,378
1698896 이재명.. 행복하기 위해 정치한다고 15 .. 2025/04/16 1,523
1698895 아빠와 나 방송에 순돌이 이건주가 나오는데.. 3 ........ 2025/04/16 3,064
1698894 연금저축 연 600만원 준비할건데요 36 ** 2025/04/16 5,354
1698893 오연수찜기 써보신 분 7 고민중 2025/04/16 2,391
1698892 4월마다 너무 힘들어요 1 416 2025/04/16 2,049
1698891 해외시민권자들은 한국에서 교통카드와 폰, 어떻게 이용하나요? 6 도와주세요... 2025/04/16 1,352
1698890 내 남편은 염병철과에요. 7 .. 2025/04/16 2,539
1698889 트조 장바구니 3불짜리를 3만, 4만원에 파네요 와... 14 .. 2025/04/16 2,989
1698888 시판 불고기 양념 유리병으로 된것이 많은데 유통기한말짜가 지났어.. 4 바부 2025/04/16 1,305
1698887 소창수건 써보셨나요? 16 보들 2025/04/16 2,972
1698886 눈썰매보드 버려야겠죠? 2 눈썰매보드 2025/04/16 610
1698885 왜 헌재에서는 소식이 없을까요 7 2025/04/16 2,062
1698884 이번 주말 넷플 뭐 볼까요? 20 흐흐흐 2025/04/16 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