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750 호주에서 먹는 굴은 깨끗한거겠죠? 6 ... 2025/04/15 2,949
1698749 최상목 "자영업자 어려운 건 변화 못 따라가서".. 23 123 2025/04/15 5,102
1698748 국민들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8 ........ 2025/04/15 1,948
1698747 아이 추락방지 안전장치요.. 창살 같은 무타공 안전가드 vs 방.. 5 dd 2025/04/15 1,140
1698746 저도 제가 이럴줄 몰랐네요 22222 22 트라이07 2025/04/15 18,752
1698745 저도 제가 이럴줄 몰랐네요 6 전업 2025/04/15 5,475
1698744 오늘 외국인에게 오지랖 부린 에피소드 31 00 2025/04/15 7,172
1698743 피어스 브로스넌 30년 부부 3 피라 2025/04/15 5,333
1698742 대만패키지 가는데요 8 ,,, 2025/04/15 3,394
1698741 싱크홀 원인이 하수관 노후 때문이라는데.. 10 oo 2025/04/15 3,782
1698740 개포동? 개포역/구룡 인근에 사시는분 ... 14 서울살이 2025/04/15 2,137
1698739 건취나물 최초 도전인데요. 6 초보 2025/04/15 1,186
1698738 내가 이럴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 12 ... 2025/04/15 5,680
1698737 삼부토건과 주가 조작? 블럭버스터에 대해서 시작하네요 4 2025/04/15 1,500
1698736 몸살인줄 알고 병원 갔다가 CT찍고 왔어요 ㅜㅜ 43 아픈자 2025/04/15 27,500
1698735 아이들 스마트폰 언제 사주세요? 4 요새 2025/04/15 1,305
1698734 닭껍질파는 사람도 있네요? 6 세상에나 2025/04/15 2,631
1698733 대학원과정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4 kiki8 2025/04/15 1,709
1698732 랩 원피스 샀는데 어찌 입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2 2025/04/15 1,559
1698731 머리색 검은데 갈색으로 염색? 4 ㅡㅡ 2025/04/15 1,704
1698730 이재명, 김혜경 어떤 흠을 올려도~ 41 2025/04/15 3,957
1698729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5 ㅁㄴㅇㅎㅈ 2025/04/15 1,732
1698728 법무법인 유한 김수현 악플러 소송진행 24 ........ 2025/04/15 3,081
1698727 바디로션 중에 탄력에 좋은 것 있을까요? 4 ... 2025/04/15 1,619
1698726 저도 복얘기 해도될까요? 4 2025/04/15 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