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피해자나 약자 입막음으로 악용되니까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혼집에서 마누라 죽인 남편
사진공개도 못해서
유가족이 결혼식 사진 공개하면서
살인자 얼굴은 가리고
피해 사망자 얼굴만 공개한 이유가
지인들은 청첩장 사진보고
피해자가 누구와 결혼한지 다 아니까
그렇게라도 살인범 공개하고 싶어서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악법이에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제 글에 대한 의견을 써주세요.
링크만 달지 말고.
예의 좀 지키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입막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정치인들이 주로 써먹죠
쪽팔릴 짓을 하질 말던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뉴스, 신문, 언론사가 모두 고소당해야
마땅하죠
맞아요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행패부려도
피해자가 뭘 어찌 못한데요
명예훼손 죄가 된데요
저도 신혼부부 뉴스봤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 빌려가고 안갚는데
계속 달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그 가해자 인텨뷰 보니 참 나쁜년이더군요
인스타 셀럽이라던데
딴돈은 다 갚아도 가해자한테 빌린 5억은 안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떠벌려서 기분 나쁘다고
이게 법이 맞나요?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사실적시 명예손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아주 나쁜 악법이라 무조건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뭐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들먹이니
피해자만 두번 죽여요 ㅡㆍㅡ
동감이에요!
잘못쓴 댓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돈
임대차 3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5%만 올리는 것도 좋고
2년 더 살아 4년 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갱신한 법도 법은 법인데
임대인은 갱신권 인정해 줘서 그런 편의 다 봐 주는데
세입자가 마음 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법은 온데간데 없이
세입자 편에서 돈을 내 줘야 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해도
사실적시는 처벌은 입막음이고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빨리 없어져야 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하는게 당연하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입막음이고 가해자와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빨리 없어져야 해요
국회의원들인데 바꾸겠어요?
절대 범죄자들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 뽑아주면 안됩니다.
지들 유리한 법들만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줄 몰랐네요
당연히 없어져야죠
입막음용이잖아요
82도 맨날 신고한다느니 하면서 협박으로 입막음 하려들고
허위사실은 신고해야죠.
죄명부터 웃기지않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는게 죄라니 누가 만든 법인지
동의합니다
어디 후진국에나 있는 법을 ..
악법도 법이기에 지킨다지만
이용자들 다들 구린 구석있죠.
잘못을 하지 말던가.
또 신고는 악착같이 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