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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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명백히 위헌, 한덕수가 철회해야"
ㅅㅅ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25-04-12 17:32:50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
'25.4.12 5:38 PM (116.125.xxx.12)윤석열 김건희 ㄸㄱ가 짖으라면 짖는거지 철회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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