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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민주당 법률적 입장 담당 후 돌연 탈당 이재명 체제 지속 시 "민주주의 근간 훼손"
"다양 의견 없어진 민주당, 사조직 다름없어" "측근 인사 지속 … 대통령 되면 상황 반복"
"동지 향해 檢과 협잡했다, 정당 수장 아냐"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법안' 쏟아질 것
설주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법률적 입장을 조율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민주당의 주요 사법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룬 그는 총선을 앞둔 2024년 '탈당'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향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가 친정을 향해 강도 높게 쏘아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결합하는 구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설 변호사는 이재명 체제가 대통령실까지 장악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다.
지금도 민주당은 단일대오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당내 토론이 사라지고 이견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오직 이 전 대표의 입장만이 당론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결합한다면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