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무고 교사 등의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에서는 수당·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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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행은 모두 벌금형이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실외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은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겨 벌금 200만원이 지난해 8월 확정됐다. 2019년 9월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