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108

 

역시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앞에 순한 양인 종족들

[...]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절대 반대다!]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절대 반대]

위헌 지명 철회하라

[서민한테는]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와]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에휴]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