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韓 헌재 지명 권한행사 가능”

[뭐이런놈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0558?sid=102

 

법무대행,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입력2025.04.09. 오후 3:38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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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이완규/함상훈 지명할 권한이 한덕수에게 없다고 보는데 김석우 법무부차관 (장관대행)은 아니라네요

에혀

 

[대행이 뭐라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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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내란 세력이 아직 집권중이라는 증거일뿐

[ㅇㅇ]

법사위 나와서 눈 굴릴 때 내란당 공범인거 알았다

[..]

대통령 궐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50일뒤면 새대통령 나오는데..무슨50일짜리 대행이 6년 임기인 재판관을 임명한다고..놀고 있네!!

[대행이라]

대행이라 대행편드는 건가 ㅋㅋㅋㅋㅋ

[ᆢ]

대행도 검사출신이니 검사출신이 헌법재판관되길 바라겠죠
검찰집단은 그런집단인거 우리 다봤잖아요

[ᆢ]

폭력좋아하는 우파들은 계엄질하면서
어디 좌파독주라고 뒤집어씌우는것도 어이없고요

[..]

대행들이 신났네

[ㆍ]

이석기 내란음모로 진보당해산시 참여했다죠
그런데 내란한 윤석열 국힘은 해산에 해당안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은 법무부차관 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국힘 윤가에요

[..]

잘들 논다. 느그들이 남은 아니지.

[..]

한편인가 봐요.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 깊고 넓은 뿌리들이 엉켜있는 나무인가봅니다

[이러니]

한 탄핵시켜야해요.
아니면 꼼수 써서 임명해버릴까 두렵네요.

[대행끼리]

대행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냐?

[..]

저 대행
윤 라인이죠.

[ᆢ]

어이가없네
대행이 대통령이냐?

[똑같은]

것들이 판단하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