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이완규 재판관 임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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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지한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괜찮고,

이완규 임명한것은 내란세력이라 반대하는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재판관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그런건가요?  

 

참고로 저는 윤이 파면되서 기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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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에 여러번 글 올라왔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형식적 임명 가능하고
이완규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지명, 임명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헌법재판관이라도 추천, 지명하는 권력을 분산시킨거예요.

[??]

뉴스를 좀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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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택받아 선출된 자.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대통령 파면당함. 대행은 선출직이 아님. 고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대통령 몫 지명할 권한 자체가 없음.
국회 추천 3명. 마은혁은 국회에서 추천으로 협의하여 지명되었고 당연히 임명해야 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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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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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원들이 추천 인사청문회 거쳐 협의후 대통령이 임명.

[쉬움]

덕수 님 뽑았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했죠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지명 임명 공무원이 뭐라고요

[마은혁은]

진즉에 임명햤어야함
상목이가 법을어김

윈글님 관심좀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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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도 않은 총리가 대행중에 독재질인거죠.

[..]

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잘 알게되었어요~ ㅎㅎ

[하늘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잖아요.
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공무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헌법과 법률로 정해놓는 건데요.

어제 한덕수는 본인에게 없는 권한을 행한거예요.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여야가 합의가 안되서
마은혁을 임명 안한다더니,
탄핵된 대통령 명의로 총리가 2명 지명..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대로 놀고 있는거죠.

[..]

아직도 윤콜이 주무르고 있는거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헌재까지 오염시키고...

[멀리 갈거]

멀리 갈것도 없고
박근혜 탄핵후 황교안도
자신이 임명할 권리 없다는거 알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넘겼어요
한덕수 미친 노망이 의심되는 나쁜 악질 인간이에요

[ㆍㆍ]

모르는 점 질문하시는 거 좋아요^__^

[한덕수]

권한대행 역량
**헌법재판관 임명ㅡ마은혁. 이완규다른점

[너무 간단]

지금 있는 헌재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이 2명은 대통령 몫으로 뽑아야 하고요.
그럼 두 달도 안남은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이 뽑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 주제에
마은혁 임명하랄 때는 미친 척 안 하더니
새로 2명을 지 멋대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 욕먹는 거죠.

거기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무려 6년이거든요.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들 성향 때문에
파면 안 될까봐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고통받았나요.

그런데, 윤석열 최 측근 이완규를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인성도 최악의 쓰레기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니
상상초월이죠.

국민의힘 위헌 정당 건으로
헌재 심판 받을 때
이완규는 당연히 인용 안 하겠죠.

한덕수, 분명 조종하는 배후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얘를 국힘 대선 후보로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니 어이 없지요.

저런 인간이 민주정부시절 총리도 하고
윤석열 밑에서 또 총리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월권.위헌]

한덕수한테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하려고 해서 월권에 위헌인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님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될겁니다.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