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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가능성

... 조회수 : 4,606
작성일 : 2025-04-08 18:11:35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50408151510312

IP : 59.12.xxx.2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6:14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반환금 내겠죠

  • 2. 윤석렬이
    '25.4.8 6:15 PM (119.71.xxx.160)

    당선무효형 받고

    이재명도 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나오면

    양쪽에서 선거보조금 회수할 수 있네요. 나라 곳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겠어요.

  • 3. ca
    '25.4.8 6:15 PM (39.115.xxx.58)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네요!!!!!
    국힘 파산!!!!!!!!!!


    아니면

    국힘 위헌정당이므로 해산!!!!!!!!!!!

  • 4. ....
    '25.4.8 6:15 PM (175.209.xxx.12)

    ㄴ 뭐래 ㅋㅋㅋ

  • 5. ㅋㅋ
    '25.4.8 6:16 PM (222.108.xxx.61)

    아니 왜 민주당이 내나요? 윤석렬이가 민주당인가요?

  • 6. .....
    '25.4.8 6:17 PM (58.123.xxx.102)

    국힘당은 뇌가 썪은자들이 지지 하는 건지

  • 7. 왜??
    '25.4.8 6:19 PM (1.218.xxx.116)

    게엄도 민주당이 했다 하시지!!!

  • 8. 로즈
    '25.4.8 6:22 PM (1.243.xxx.171) - 삭제된댓글

    윤석열 당선무효
    우린 콜걸을 단 하루도 국모로 둔적이 없다

  • 9. 첫댓
    '25.4.8 6:22 PM (222.120.xxx.110)

    제정신아니네. 민주당이 내겠지래 아놔 ㅋㅋㅋ

  • 10.
    '25.4.8 6:24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저위 글을 못읽나보네요
    저기 민주당이 반환을 왜 하나요?
    국힘 읽어봐요 ㅇ큰소리로

  • 11. ..........
    '25.4.8 6:26 PM (118.217.xxx.30)

    민주당이 왜내? ㅎㅎ
    파산하고 해산하자 국힘아

  • 12. 국짐은
    '25.4.8 6:27 PM (112.169.xxx.180)

    국짐 돈 많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400억으로 지장없다고...
    근데 윤가 당선무효는 되어야 합니다
    싸운김에 끝까지 싸웁시다. 내란 세력들.. 친일파 . 극우
    모두 없어지도록

  • 13. ..
    '25.4.8 6:29 PM (220.80.xxx.144)

    뭐래 민주당이 왜 선거비 반환을 해요? 2심 완전 무결한 무죄 나왔는데! 그러나 윤썩열은 선거기간동안 신고안한 선거사무소도 있었고 거짓말도 엄청 했고 명태균한테 무료로 여론조사도 받았는데 수사 들어가면 빼박이죠

  • 14. 124 50첫댓
    '25.4.8 6:31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저아래 한덕수권한대행이 대통령이랑 똑같은 권한 갖는다고 헛소리 해놓더니 여기엔 제대로 읽지도않고 또 헛소리

  • 15. 첫댓
    '25.4.8 6:36 PM (117.111.xxx.130)

    뭐가 그리 급해서 민주당이래요?
    국힘 !국힘이 반환해야 된대요
    기분 좋네

  • 16. 이뻐
    '25.4.8 6:37 PM (211.251.xxx.199)

    첫댓은 뭐래?
    피아식별 제대로 하시구요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이라
    아이구 좋아라
    부자당인데 본인당에 기부금을 내시면 되겠군
    예전 박근혜처럼 눈가리고 아웅
    천막치고 당운영하는 쑈?도 하면서
    국짐지지자들 쌈짓돈도 걷을수있고
    월메나 좋아

  • 17. 난리네
    '25.4.8 6:39 PM (76.168.xxx.21)

    정치글마다 첫댓글 저러는거 오늘 특징이네요. 자기들 뜻대로 안되니까 화가 잔뜩 난듯.

  • 18. 당선무효
    '25.4.8 6:40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역사속으로 사리지길..
    세금 꿍쳐놓은돈으로 400억은 껌값.

  • 19. ...
    '25.4.8 6:45 PM (223.33.xxx.82)

    민주당 웃기네요
    이재명 재판때는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니
    자기들이 얼마나 막장 정당인지 널리널리 알리고 싶나봐요

  • 20. 윗님
    '25.4.8 6:51 PM (76.168.xxx.21)

    윤석열은요 장모 10원한장, 마누라 구약성경 딸딸 왼다 등 거짓말 뿐 아니라..
    불법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했다 적발되었구요,
    명태균 이용해서 조작 여론조사 유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안다 모른다 정도로 허위사실유포니 하며 재판했으면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이면 지금쯤 재판받고 벌금은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딱 그말처럼요.

  • 21. 윗님
    '25.4.8 6:53 PM (76.168.xxx.21)

    아 추가..
    명태균한테 여조 맡기고 돈 안줘서 선거자금법도 걸려요.
    대충 생각만 해도 당선취소 사유가 넘칩니다. 이렇게 국힘과 윤석열이 막장인거예요.

  • 22. ...
    '25.4.8 7:09 PM (211.234.xxx.179)

    불법선거래 ㅋ
    민주당 사사오입은요?
    경선업체 선정 문제로 선관위원장이 사퇴도 했어요

  • 23. 이뻐
    '25.4.8 7:10 PM (211.251.xxx.199)

    223.33 뭐래?

  • 24. 124.50 은
    '25.4.8 8:06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윤수괴가 민주당인줄 아는거임? ㅋㅋㅋㅋㅋㅋ

  • 25. 124.50 은
    '25.4.8 8:07 PM (114.204.xxx.72)

    윤수괴 탄핵도 기각된다고 했을듯 ㅋㅋㅋㅋ

  • 26. ....
    '25.4.8 10:05 PM (175.198.xxx.168) - 삭제된댓글

    내란 수괴당 돈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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