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줄 알았는데
검사도 가능한거였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
무명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5-04-08 13:15:42
IP : 1.225.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8 1:20 PM (14.50.xxx.77)그러게요..판사가 아닌자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2. 하늘에
'25.4.8 1:20 PM (175.211.xxx.92)이미 검사는 있었대요.
해외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닌 헌법학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다른 계통 전문가를 임명하기도 한대요. 헌재 판결 늦어지는 동안 헌재에 대한 얘기가 많을때 오히려 출신이 다영한게 나을거라는 얘기를 봤어요.3. 법조인모두가능
'25.4.8 1: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6]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4. 출신은
'25.4.8 1:23 PM (222.111.xxx.222)둘째치고 한덕수 어디 감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완전 미친 놈입니다.5. 탄핵안하고
'25.4.8 1: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한덕수를 탄핵안하고 저리 살려두니
계속 분탕질에 헛짓거리하는거잖아요
왜 탄핵을 안합니까
여전히 윤석열 살아돌아오길 바라는 무리들에 끌려다닐껍니꽈!!!!!!6. ..
'25.4.8 2:01 PM (175.198.xxx.168) - 삭제된댓글나중에 재판 받을때 xxxxx받고푼 마음에..? 수상한디..?
지금 대법 원장 게xxxxxx쓰레기 인데...?..
검쎄 조직 망쳐 놓고 이젠 재판관들 까지xxxxxx할려는 속셈..?7. 헌재가 왕?
'25.4.8 2:33 PM (203.255.xxx.49)국회가 탄핵한 한덕수를 헌재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복귀시키고
복귀한 한덕수가 다시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도 국민이 원하면 뭐합니까?
헌재에서 수도이전이 불법이라고 판결해서 무산되었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162 |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팔았어요. 12 | ㅇㅇ | 2025/04/09 | 3,642 |
| 1691161 | 넷플요즘뭐가재미나요 10 | . . . | 2025/04/09 | 4,693 |
| 1691160 | 친구 출산 선물 언제쯤? 4 | 둘 | 2025/04/09 | 902 |
| 1691159 | 쓴맛 나는 카레에는.. 14 | 궁금 | 2025/04/09 | 1,221 |
| 1691158 | 현대차 미국공장... 노동의 종말 4 | ㅇㅇ | 2025/04/09 | 5,391 |
| 1691157 | 이낙연은 왜 박근혜 사면하자고 했을까요 57 | ........ | 2025/04/09 | 3,734 |
| 1691156 | 아파트 사시는분들 노후에 관리비부담;; 38 | sㅔㅔ | 2025/04/09 | 11,227 |
| 1691155 | 콩나물과 미나리로 할수 있는 요리 15 | 알랴주세요 | 2025/04/09 | 1,849 |
| 1691154 | 고딩이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 ㅇㅇㅇ | 2025/04/09 | 1,301 |
| 1691153 | 5,7호선 이사 가능한 아파트 있을까요 6 | 조언좀 | 2025/04/09 | 2,183 |
| 1691152 | 자녀 해외로 수학여행 보내 보신분 9 | ... | 2025/04/09 | 1,676 |
| 1691151 | 매불쇼)뉴스타파는 대박이네요 34 | ㄱㄴ | 2025/04/09 | 18,042 |
| 1691150 |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요 자연임신설 18 | 이거 | 2025/04/09 | 7,080 |
| 1691149 | Mbn에서도 이완규는 상당히 비판적이군요 11 | ㅅㅅ | 2025/04/09 | 3,018 |
| 1691148 | 중후해지는 중년 남성 바지는 어디서 사시나요? 6 | 질문 | 2025/04/09 | 1,176 |
| 1691147 | 다들 저한테 왜이러는거죠? 9 | ㅇㅇ | 2025/04/09 | 3,511 |
| 1691146 |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 손 놓고 헌법재판관은 지명.. 8 | 탄핵도아깝다.. | 2025/04/09 | 1,684 |
| 1691145 | 국민연금 89000원 요 4 | uf | 2025/04/09 | 4,128 |
| 1691144 | 여러분 걸으세요~~~~ 암 위험 26% 감소 14 | ... | 2025/04/09 | 7,009 |
| 1691143 | 하루에 두끼 먹으면 근육 빠질까요? 8 | 비만 | 2025/04/09 | 2,409 |
| 1691142 | 조국혁신당, 박은정,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4 | ../.. | 2025/04/09 | 1,963 |
| 1691141 | 국짐 18룡. JPG 11 | ........ | 2025/04/09 | 2,306 |
| 1691140 | 156~7, 65kg 실내 수영복 사이즈요. 6 | .. | 2025/04/09 | 1,697 |
| 1691139 | 건강검진 거부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 18 | 검진 | 2025/04/09 | 4,610 |
| 1691138 | 우리강아지의 장단점 및 훈련상황 8 | ㅁㅁ | 2025/04/09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