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재판소장은 왜 권한대행인가요?

[ㅣㅣ]

왜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나요?

전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ㅠ]

윤씨가 임명안함 탄핵대비해 판사들도 임명안하고 버텼음 완전 뇌나 골수까지 개ㅅㄲ

[아마도.]

9명중에 뽑는건데 아니어서 연장자가.

[ㅇㅇ]

윤석열이 임명안했어요.

[ㅅㅅ]

소장은 국회 표결이 있어요. 일반 재판관은 청문회만 있고...

1.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한다해서 민주당이 거절
2. 그 다음으로 정형식 임명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부

[24년 10월에]

24년 10월에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문형배가 최선임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이후 윤석열이 헌재재판관도 임명을 안하고 헌법재판소장임명도 안해서요…

[...]

국짐이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소장 시키려고해서
민주당이 거절
국회 승인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공석

[ㅋㅋㅋ]

그래서 권한대행인거에요?
진짜 미친ㅅㄲ네 임명을 안하다니
쌤통이다

[ㅅㅅ]

1. 퇴임하는 이종석을 재임명하는 방안, 이완규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예요. 윤석열 79학번 동기 이완규가 헌재소장 원하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121100001

2.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헌법에 있고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마은혁 포함 2대1로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 소장을 여당 맘대로 하기로 한 것은 마은혁 권한쟁의에서 알려진 사실이고...

4. 다만 정형식을 플랜b로 제시했다는 소리는 정치권에 널히 퍼진 소문였어요.

[참고로]

멧돼지가 헌재소장으로 밀던 이완규 내란공범

[이완규가]

이완규가 그 자 아니에요?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이완규됐음]

어쩔뻔...

[...]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맞아요

[..]

이완규 ㄷㄷㄷ 민주당이 거부 진짜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