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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재판소장은 왜 권한대행인가요?

ㅣㅣ 조회수 : 2,503
작성일 : 2025-04-07 15:56:27

왜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나요?

전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IP : 203.247.xxx.16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7 3:57 PM (220.94.xxx.134)

    윤씨가 임명안함 탄핵대비해 판사들도 임명안하고 버텼음 완전 뇌나 골수까지 개ㅅㄲ

  • 2. 아마도.
    '25.4.7 3:57 PM (210.117.xxx.44)

    9명중에 뽑는건데 아니어서 연장자가.

  • 3. ㅇㅇ
    '25.4.7 3:58 PM (175.223.xxx.182)

    윤석열이 임명안했어요.

  • 4. ㅅㅅ
    '25.4.7 4:00 PM (218.234.xxx.212)

    소장은 국회 표결이 있어요. 일반 재판관은 청문회만 있고...

    1.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한다해서 민주당이 거절
    2. 그 다음으로 정형식 임명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부

  • 5. 24년 10월에
    '25.4.7 4:02 PM (125.132.xxx.178)

    24년 10월에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문형배가 최선임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이후 윤석열이 헌재재판관도 임명을 안하고 헌법재판소장임명도 안해서요…

  • 6. ??
    '25.4.7 4:03 PM (220.65.xxx.124) - 삭제된댓글

    ㅅㅅ만 딴소리네요?

  • 7. ...
    '25.4.7 4:12 PM (59.12.xxx.29)

    국짐이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소장 시키려고해서
    민주당이 거절
    국회 승인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공석

  • 8. ㅋㅋㅋ
    '25.4.7 4:13 PM (124.63.xxx.159)

    그래서 권한대행인거에요?
    진짜 미친ㅅㄲ네 임명을 안하다니
    쌤통이다

  • 9. ㅅㅅ
    '25.4.7 4:16 PM (218.234.xxx.212)

    1. 퇴임하는 이종석을 재임명하는 방안, 이완규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예요. 윤석열 79학번 동기 이완규가 헌재소장 원하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121100001

    2.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헌법에 있고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마은혁 포함 2대1로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 소장을 여당 맘대로 하기로 한 것은 마은혁 권한쟁의에서 알려진 사실이고...

    4. 다만 정형식을 플랜b로 제시했다는 소리는 정치권에 널히 퍼진 소문였어요.

  • 10. 참고로
    '25.4.7 4:27 PM (1.241.xxx.99)

    멧돼지가 헌재소장으로 밀던 이완규 내란공범

  • 11. 이완규가
    '25.4.7 4:31 PM (125.132.xxx.178)

    이완규가 그 자 아니에요?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 12. 이완규라
    '25.4.7 4:35 PM (14.63.xxx.106) - 삭제된댓글

    이완규 됐음 큰일날 뻔 ㄷㄷ 민주당 잘했네요. 문형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백배 천배 나음

  • 13. 이완규됐음
    '25.4.7 4:36 PM (59.7.xxx.217)

    어쩔뻔...

  • 14. ...
    '25.4.7 4:39 PM (59.12.xxx.29)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맞아요

  • 15. 어머
    '25.4.7 4:44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민주당 잘 했네요
    이완규 12월 4일 안가에서 내란 관련 회동한 4인 중 하나잖아요
    4명 다 휴대폰 다 교체하고..

  • 16. ..
    '25.4.7 4:44 PM (118.219.xxx.162)

    이완규 ㄷㄷㄷ 민주당이 거부 진짜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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