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윤수괴 탄핵은 다 찬성이지만 이재명은 싫다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빡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 이심 무죄 받은게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거잖아요.그거갖고 다시 대법 가면 유죄 나와서 감옥갈거라고 무식한말 뱉는 사람에게 이때까지 2심 무죄에서 대법 가서 다시 유죄로 바뀐경우는 몇십년 판례에서도 없었다고 얘길 했는데 맞는거죠?어디 유투브에서 본거 같은데요.최강욱님이 얘기했는지.근데 맞는말인가요?말 하고보니 몇십년간 2심 무죄에서 대법 유죄로 바뀐경우가 어찌 한건도 없었나싶고 갸웃거려져셔요
이재명님 악마화에 속은 사람들 계몽 시키기 힘드네요ㅠ
저는 악마화에 빠졌다가 82보고 스스로 계몽 되었지만요
네 원글님 말 맞아요.
네 맞아요.
대법에 가서 유죄취지가 나오더라도 다시 2심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무죄 예측했네요. : 클리앙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41252?po=0&sk=title&sv=%EC%9C%A4%EC%...
대법원 유죄로 되는 경우 많아요
당장 사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요
211.234.
대법원 유죄로 되는 경우 많아요
당장 사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31788Y
이낙연지지자는 대법 무죄나와도 유죄라며 떠들고 판사 고향 따지더라고요.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ㅋㅋ
아닌데 아이피 끝자리까지 확인 하세요
앞부분 비슷한데 이낙연 지지하는 분 있더라고요.
대법원 유죄나오길 희망회로 돌리겠죠
10년 묵은 체증 죽을때까지 안 내려갈껄~~~ㅎㅎㅎ
공부하고 말고가 어디있어요
2심에서 유죄든 무죄든 3심 대법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
너무 뭘 모르시네
이낙연 지지자 맞을걸요?
링크한 기사만 읽어봐도 알겠네요
대법원은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곳이에요. 법리가 잘못 됐으니 판결이 잘못됐다 판단하면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파기 환송을 하기는 해도 유무죄를 바꾸지는 않아요
이낙연지지자 아닌데 댓글마다 이낙연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는건
지지자나 다름없죠.
이재명만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낙연지지자 종특
1심2심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무도 모른다
가 중론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764 | 기사).검찰 수사 중 자살자, 경찰 수사의 13배 넘어 9 | ㅇㅇ | 2025/04/19 | 1,315 |
| 1695763 | 무속신앙 심각하네요 9 | .. | 2025/04/19 | 3,609 |
| 1695762 | 백화점에서 파데 색상 테스트하면 실패없나요? 5 | .. | 2025/04/19 | 1,646 |
| 1695761 | 문재인과 이재명 갈라치기 17 | ... | 2025/04/19 | 1,014 |
| 1695760 | 하체비만 .. 스텝퍼 효과 있을까요? 3 | 비만 | 2025/04/19 | 2,155 |
| 1695759 | 욱이 글 좋아요 계속 올려주세요 5 | ㅇㅇ | 2025/04/19 | 869 |
| 1695758 | 결혼작사 이혼 작곡 4 13 | 아니 | 2025/04/19 | 4,360 |
| 1695757 |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법원은 쉬지않지요? 2 | ........ | 2025/04/19 | 1,318 |
| 1695756 | 이준석의 경제관과 공약이에요 14 | 경제 | 2025/04/19 | 1,522 |
| 1695755 | 시트콤 세친구 작가 대박이에요 6 | 대박 | 2025/04/19 | 5,561 |
| 1695754 | 미세플라스틱 브리타 정수기 만족하시나요? 5 | .. | 2025/04/19 | 3,178 |
| 1695753 | 노무현의 사랑 이야기 3 | ㅁㅁ | 2025/04/19 | 1,471 |
| 1695752 | 동남아 여행지 요즘 어디가 좋을까요 12 | 추천 | 2025/04/19 | 2,773 |
| 1695751 | 73년생 82님들 완경하셨어요? 12 | 73년생분들.. | 2025/04/19 | 3,401 |
| 1695750 | 한준호 : 제 머리는 가발이 아닙니다 24 | 한준호 | 2025/04/19 | 5,341 |
| 1695749 | 냥집사 한동훈의 "보통의 하루" 냥이 발톱깍기.. 15 | ** | 2025/04/19 | 1,780 |
| 1695748 | 한동훈 인간적 매력이 있네요 33 | ㅇㅇ | 2025/04/19 | 2,922 |
| 1695747 | 단체 운동하는데 개인 영상 촬영 6 | .... | 2025/04/19 | 1,157 |
| 1695746 | 반곱슬인데 다이슨에어랩 쓰시는분들 어떠세요? 10 | 이제서서히여.. | 2025/04/19 | 2,516 |
| 1695745 | 제국의 아이들 컴백하라 5 | .... | 2025/04/19 | 1,930 |
| 1695744 | 극우세력 중국 OUT외치며 광진구양꼬치 4 | 이뻐 | 2025/04/19 | 929 |
| 1695743 | 문형배재판관님 중학교졸업사진 봤어요. 8 | 퇴임 | 2025/04/19 | 3,759 |
| 1695742 | 유괴의 날 잼있나요? 12 | ㅡㅡ | 2025/04/19 | 1,606 |
| 1695741 | 검찰청사, 대통령실로 사용 or 세종시 행정수도 1 | ... | 2025/04/19 | 1,247 |
| 1695740 | 콜드플레이 오늘 공연 옷 어찌 입나요? 14 | 고양체육관 | 2025/04/19 | 2,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