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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는 국민투표로 해야 하나요?

ᆢ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25-04-06 14:25:48

대통령 되면 안 내려오려 해서

단임제로 바꿨잖아요?

전 그때 중임으로 법을 바꾸더라도  중임으로 바꾼 대통렁은 적용 안 되게 해서 연속으로 못 하게 만들었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하니

중임으로 바꾼 대통령은 적용 안 되게 하는 법조차

바꾸면 된다는 거에요

 

중임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국민투표로 바꿀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IP : 219.241.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달안에 개헌
    '25.4.6 2:27 PM (211.234.xxx.249)

    못해요.
    그리고 내란 종결 안 되었어요

    대선에 집중해야 할때 노욕들 어이없네요

  • 2. ...
    '25.4.6 2:28 PM (61.79.xxx.23)

    네...개헌해야 해요
    국민투표 필수

  • 3. ᆢ
    '25.4.6 3:20 PM (219.241.xxx.152)

    국민투표면 다행이네요

    이제 대통령 될것 같으니 중임이야기 하네요
    국민투표면 맘대로 못 하죠

  • 4. ㅇㅇ
    '25.4.6 4:39 PM (118.235.xxx.50)

    현재 단임제
    중임제로 바꾸려면 개헌해야함
    개헌하려면 국회 재적2/3 동의 후 국민투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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