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건 헌법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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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hot/3682340640

물론 탄핵사유 자체가 억지스러운거였지만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한 수구세력은 실제로 노대통령을 보내버릴 의도를 갖고 있었음 이때의 헌재가 서울이 수도인게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긴 그 헌재인걸 생각하면 애초에 논리적으로 판결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

 

하지만 계산과 달리 국민들 반발이 너무 거셌는데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가 연일 벌어지자 수구세력이 움찔함 지금은 대규모집회에 어느정도 익숙해졌지만 당시로선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보는 규모의 집회라 잘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수구세력이 느낌

 

거기다 4월에 있은 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과반을 차지함(선거전엔 47석에 불과한 미니여당) 국민들 분노가 총선결과로까지 나타나자 헌재는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공포를 느낌

 

그리고 선거후 있은 탄핵심판에서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단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함 만일 그때 촛불집회가 없었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헌정사 최초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겪었을거임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당파를 떠나 헌법적 가치에만 충실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님 그냥 처음에 계엄을 막은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공화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이뤄진것

[ㅇㅇ]

그때 노짱에게 힘이 좀 있었더라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을 거에요.

[..]

노무현 탄핵은 민주당에서 시작 한나라당이 동조
여야의원들이 끌어내리려고 했죠
탄핵에 석연찮은 죽음에 생각해보니 별일 다 겪고 가셨네요

[끄덕]

당시 판결을 보면서 다행인데 의외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네들이 똘똘 뭉쳐 만만한 고졸 대통령하나쯤이야 국민들이 선출했어도 날려버릴 것 같은 공포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위대해요.

[@@]

국민들이 위대했어요 !
총선 압승으로 지들이 국민들을 만만히 보지 않게 된

[...]

무슨소리에요..
무엇보다 탄핵 사유가 없었죠.
누가봐도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였던거죠.

전 그때 정치에 관심이 없던 때라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는걸 몰랐어요.
그 집회 주도하고 참여 했던 분들이 여기 6,70대 분들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해요.

[77]

정치 몰랐던 대전살때의 울 가족
어린이집 다니던 딸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촛불집회 다녔지요.
참 자랑스러운 기억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몰랐네요ㅠ 이번에도 압승해야하고 국회위원도 압승해놔야겠어요 내란당이 해체가 안된다면ㅠ

[ㅇㅇ]

그래서 반드시 법을 바꿔야함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

ㄴ 저도 동의해요.
이번 헌재 보며 느꼈어요.
대통 탄핵은 국민투표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도 국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확대되면 좋겠어요.

[그때]

민주당은 진짜 개새들이었음. 흥 자기부하를 지키지않았다며 문재인을 욕할 자격이 국민들에게 있는지..노무현을 욕하고 이명박을 찍은것도,지금 문재인을 욕하는것도 다 같은 무리들일거라 생각됨..언론이나 권력을 지향하는 것들에 부회뇌동하기 쉬운 부류들..넘나 이기적인 인간들..

[저 그때]

병원입원중
담당이 열 많다고 절대 못나간다는거 각서까지 쓰면서 퇴원했어요. 그때 서울살때고 주소이전 안해놨어서 왕복 6시간 거리를 버스타고 선거하러 갔었어요.
오는길에 압승소식 듣고 기뻤는데.
그때 민주당 용서가 안됨

[맞아요]

헌법위반 정도를 노무현 기준으로 적용하면
윤석열은 파면 수준이 아니라 부관참시 각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썩어빠진 엘리트 패거리들 하는 잣을 보면 그럴만 했어요.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법해석으로 윤석열 풀어주라는 거. 내시같은 심우정이 네네 하며 풀어주는 거. 김성훈 구속안하는 짓거리들 보면.
국민들이 가만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노무현은 탄핵시켰을 겁니다. 어디감히 고졸 따위가.....

[ㄱㄴㄷ]

당원들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당원들 뜻에 어긋나게 하면 언제든 당을 엎을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 지켜요.
알고 나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앵]

시민의 힘은 인정하겠는데
중대하거나 약소하거나 헌법 위반을 뭐를 했어요?
이 글 더쿠에서도 욕먹는데 그만 퍼날라요

[그때]

노무현 탄핵심판은 만장일치도 아니었어요

[그때]

국협말..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카페.. 다음 아고라와 다음 댓글 국민들이 엄청난 집단지성으로 하나가 됐던 그 시절 ... 우리 국민들 진짜 대단했네요 다음 댓글창도 원상복귀 되야죠

[맞아요]

수도를 국토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공약과 전국민 투표가 이루어져 대통령이 되었는데 헌재가 수도 옮기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거예요.
전국민 투표도 필요없으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만만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탄핵된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헌재 전원일치 기각 아니고 일부 탄핵 인용이었어요

[쓸개코]

112님 정동영등이 나가 창당한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게 시발점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을 내치고 배신한 정동영..

[나옹]

저도 그때 집회 나갔었어요. 할 수 있는게 그거 밖에 없어서 절말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데도 퇴임까지 한 노무현대통령을 지키지 못한게 참 원통했습니다.

[눈물]

그때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입니다
지금 40대인 제가 20대때 노무현 알게 되었고 책 사읽으며 열혈 지지했어요
국민들이 원했고 모든 언론이 고졸 대통령을 싸잡아 욕했어요
그때 민주당 추미애 정동영 나빴어요
지금은 반성하고 잘하고 있지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요ㅠ

[맞아요]

쓸개코님 기억나네요
"열린 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나 그러면서 탄핵했지요.

이번 탄핵정국에서 TV 토론때 유시민 작가에게 웃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때 유시민씨도 반대했잖아요?"
순간 저도 분노가 일었는데 유작가님은 어떠셨을지?
퇴임 후 농사짓는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은 1도 없는 저들이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쓸개코]

윗님 그 한마디로 탄핵정국을 만들었던거 생각하면
윤석열은 그냥 사형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