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위헌사항도 많고
거의 내란동조하고 하고 했는데
해체시켜야하지 않나요?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
국힘당 위헌사항도 많고
거의 내란동조하고 하고 했는데
해체시켜야하지 않나요?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
탄핵을 넘어 당선무효임을 증명하면 될것 같은데..
당선무효인 후보를 냈으면 국힘이 국고보조 받은 선거비용 토해내야되고, 그럼 파산되지않을까요?
법무부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신청서 내야하니
새정부에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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