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인간,
국회몫 방통위원 끝끝내 임명 안하고 무산시킨 인간,
몇년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도 안하고 쌩까는 인간,
모두 법령에 명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임.
'즉시', '지체없이'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많음.
법원이나 행정기관 상대로 일반인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칼같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기간연장 횟수도 제한되는데,
소위 말해 힘있는 넘들에 대한 절차는
저렇게 애매하게 재량에 맡기는 듯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함.
이번 기회에 싹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젠 7공화국으로 가야죠
거부권 남용도 만만치 않던데 이것도 문제인거 같아요
네 이런것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막무가네 인간 만나니깐 무용지물 헌법조항이 너무 많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1670 | 딱 밥 한그릇만 할 수 있는 밥솥 있을까요? 23 | 미즈박 | 2026/03/13 | 2,063 |
| 1801669 | 아는 분 강아지 땜에 우셨어요 24 | fjtisq.. | 2026/03/13 | 3,663 |
| 1801668 | "평수 늘린 1주택도 후화하게 만들겠다" 기사.. 24 | ㅇㅇ | 2026/03/13 | 3,397 |
| 1801667 | 비밀이 많은 남편 4 | 집중집중 | 2026/03/13 | 2,144 |
| 1801666 | 새학기 친구 사귀기 어려운 5 | .. | 2026/03/13 | 823 |
| 1801665 | 눈 보러 태백 가요 5 | ?,,? | 2026/03/13 | 1,164 |
| 1801664 | 10만원 차이면 대한항공 vs 저가항공 20 | 항공 | 2026/03/13 | 2,569 |
| 1801663 | 노인한테 링티는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 노인 | 2026/03/13 | 612 |
| 1801662 | Lg디스플레이 26년 ces혁신상 1 | ㅇㅇ | 2026/03/13 | 671 |
| 1801661 | 르크루제 스톤웨어에 구멍 뚫고 싶어요 7 | .. | 2026/03/13 | 1,594 |
| 1801660 | 친구 잘만나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8 | ㅇㅇ | 2026/03/13 | 3,106 |
| 1801659 | 율무밥 참 맛있네요 3 | 비싸지만 | 2026/03/13 | 1,481 |
| 1801658 | 정부·여당안 관련 설명자료, 30문30답 47 | 검찰개혁법안.. | 2026/03/13 | 691 |
| 1801657 | 인공눈물을 인터넷으로 사도 되나요 8 | 까칠마눌 | 2026/03/13 | 1,389 |
| 1801656 | “내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다”…급등락 맛 본 개미들, ETF.. 2 | 딱이거죠 | 2026/03/13 | 2,893 |
| 1801655 | 1세대 가입자인데요 13 | 실손보험 | 2026/03/13 | 2,129 |
| 1801654 | 카카오페이 증권 isa 괜찮나요? | ..... | 2026/03/13 | 314 |
| 1801653 | KFC는 빵이 참 맛없지 않나요? 10 | ........ | 2026/03/13 | 1,424 |
| 1801652 | 코스피 6천 이제 안 온다 55 | .. | 2026/03/13 | 18,697 |
| 1801651 | 네타냐후를 없애면 깔끔 31 | ... | 2026/03/13 | 3,300 |
| 1801650 | 안입는 옷,신발 비싼것도 잘 버리시나요? 23 | 미련 | 2026/03/13 | 3,202 |
| 1801649 | 전쟁끝났나요? 36 | ㅇㅈㅇ | 2026/03/13 | 6,131 |
| 1801648 | 주식뭘까. 11 | 뭘까 | 2026/03/13 | 4,137 |
| 1801647 | 사시 부활? 실질 대학 진학률이 90%를 훌쩍 넘는데.. 35 | … | 2026/03/13 | 2,883 |
| 1801646 | 오늘 예금만기인데 맘이 편해요 2 | ㅇㅇ | 2026/03/13 | 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