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인간,
국회몫 방통위원 끝끝내 임명 안하고 무산시킨 인간,
몇년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도 안하고 쌩까는 인간,
모두 법령에 명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임.
'즉시', '지체없이'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많음.
법원이나 행정기관 상대로 일반인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칼같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기간연장 횟수도 제한되는데,
소위 말해 힘있는 넘들에 대한 절차는
저렇게 애매하게 재량에 맡기는 듯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함.
이번 기회에 싹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젠 7공화국으로 가야죠
거부권 남용도 만만치 않던데 이것도 문제인거 같아요
네 이런것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막무가네 인간 만나니깐 무용지물 헌법조항이 너무 많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9076 | 선거는 언제일까요? 5 | .. | 2025/04/04 | 1,120 |
| 1689075 | 원·달러 32.9원 '급락'한 1434.1원 마감 4 | .. | 2025/04/04 | 2,127 |
| 1689074 | 아까 파면 선고할 때 카페에 있었거든요. 36 | ㅎㅎ | 2025/04/04 | 24,873 |
| 1689073 | 무릎에 딱풀, 파스 발라놓은 느낌 3 | 레드향 | 2025/04/04 | 1,258 |
| 1689072 | 다음 정부에서는 진짜 인사 철저하게 합시다. 21 | 인사가만사 | 2025/04/04 | 1,907 |
| 1689071 | 오늘 헌재 판결문 전문 여기있어요. 명문은 출력해서 또 봐야죠 2 | .... | 2025/04/04 | 2,667 |
| 1689070 | 기미 주근깨 아꼴레이드 1회했는데 | 아꼴레이드 | 2025/04/04 | 1,402 |
| 1689069 | 다음주 아들 면회인데 3 | 행복맘 | 2025/04/04 | 1,510 |
| 1689068 | 경북인데 1 | 아오… | 2025/04/04 | 1,742 |
| 1689067 | 현수막 교체도 멋있는 광주 전일 빌딩 17 | … | 2025/04/04 | 4,810 |
| 1689066 | 어제 돈 오천 남편분과 내기 거신분 축하드려요 14 | ㅁㅁ | 2025/04/04 | 4,254 |
| 1689065 | 태극기 1 | 호순이가 | 2025/04/04 | 546 |
| 1689064 | 문재판관 파면선고때 표정이 35 | 쥴리도드가자.. | 2025/04/04 | 21,276 |
| 1689063 |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3 | ... | 2025/04/04 | 1,719 |
| 1689062 | 예전에 동상이몽에 이재명부부 나왔을때 10 | .. | 2025/04/04 | 3,902 |
| 1689061 | 파면’ 윤석열, 승복도 사과도 없었다 11 | ... | 2025/04/04 | 2,676 |
| 1689060 | 경북사는데요....... 3 | .... | 2025/04/04 | 2,554 |
| 1689059 | 이제 미국장 들어갈때라 외치는 사람보니 한심 4 | hh | 2025/04/04 | 2,216 |
| 1689058 | 이동욱 하얼빈에서도 멋지고 오늘은 더 멋있고 7 | 존잘 | 2025/04/04 | 2,489 |
| 1689057 | 홍준표, 다음 주 대구시장 사퇴 절차 27 | ㅅㅅ | 2025/04/04 | 5,623 |
| 1689056 | 이재명 혐오했지만 이제는 믿어보려고합니다ㅠ 57 | ㅇㅇㅇ | 2025/04/04 | 3,321 |
| 1689055 | 의료계 정상화 15 | .... | 2025/04/04 | 3,173 |
| 1689054 | 어제까지 집회 참여하며 9 | .. | 2025/04/04 | 1,182 |
| 1689053 | 새로운 대통령은 아마 8 | ... | 2025/04/04 | 1,982 |
| 1689052 | 노무현 대통령님 좋고 9 | 대통령 감 | 2025/04/04 |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