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9306?sid=102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위기’ 사이 딜레마… 전문가들 “내란 선동 행위라면 언론도 제재해야”
"아니, 그런 매체는 폐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 작전 하에 이뤄졌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한 대학교수가 황당해하며 한 말이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관련 기사엔 "이 정도면 폐간이 정답", "폐간할 날이 멀지 않았음" 등의 댓글이 연이어 달린다. '중국 간첩 체포' ,'해커 총선 개입' 등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성 기사들이 반복되자 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사 폐간은 매우 민감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내란 선동성 주장들에 대해선 유의미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스카이데일리는 폐간되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스카이데일리 폐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