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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네요

...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25-04-04 11:13:24

관례상 기각이면 기각이다하고 주문하고 설명이 나중에 나오고 인용이면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고 나중에 주문이 나오죠.

 

간단히 설명하면 기각이면 두괄식, 인용이면 미괄식.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읽는 내용도 인용쪽으로 가고 있죠.

IP : 219.248.xxx.2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4 11:20 AM (121.165.xxx.45)

    그렇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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