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상 기각이면 기각이다하고 주문하고 설명이 나중에 나오고 인용이면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고 나중에 주문이 나오죠.
간단히 설명하면 기각이면 두괄식, 인용이면 미괄식.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읽는 내용도 인용쪽으로 가고 있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면이네요
...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5-04-04 11:13:24
IP : 219.248.xxx.2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4 11:20 AM (121.165.xxx.45)그렇게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155 | 이제 다음 수순은 4 | ... | 2025/04/04 | 985 |
| 1694154 | 긴 겨울이었어요! 인생에서 젤 반가운 봄 5 | 오뚜기 | 2025/04/04 | 676 |
| 1694153 | 판결문 낭독 전에 인용된지 알았던 이유 4 | ㅎㅎ | 2025/04/04 | 3,642 |
| 1694152 | 구사일생 대한민국 살아났구나 | ㅇㅇ | 2025/04/04 | 455 |
| 1694151 | 이참에 | 탄핵만세!!.. | 2025/04/04 | 334 |
| 1694150 |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일까요? 13 | .. | 2025/04/04 | 2,303 |
| 1694149 | 요목조목 다 맞는 말이었다는 드디어 끝났네요 3 | 드디어 | 2025/04/04 | 819 |
| 1694148 | 국민의힘 아직도 반성을 안하네요 16 | ㅓㅏ | 2025/04/04 | 2,815 |
| 1694147 | 다음대통령은 청와대 복구할지? 11 | .. | 2025/04/04 | 1,934 |
| 1694146 | 우리나라 선진국 맞네요. 4 | .. | 2025/04/04 | 1,264 |
| 1694145 | 저 긴걸 차분히 너무 잘읽으셔서 놀람 13 | 00 | 2025/04/04 | 3,368 |
| 1694144 | 82님들^^아름다운 날입니다ㅎㅎ 3 | ᆢ | 2025/04/04 | 444 |
| 1694143 | 4:4라는둥 누가 그리 소문을 냈을까요? 1 | ㄴㄱ | 2025/04/04 | 851 |
| 1694142 | 대통령 입장 듣고싶지 않구요 15 | ... | 2025/04/04 | 2,319 |
| 1694141 |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되네요! | 와 드디어 | 2025/04/04 | 497 |
| 1694140 | 정의의 숫자 4 7 | ㅇㅇ | 2025/04/04 | 863 |
| 1694139 | 드디어 적폐 청산하고 선진국 갈 기회가 왔어요! 3 | 드디어!! | 2025/04/04 | 523 |
| 1694138 | 하여간 sbs 2 | 어이구 | 2025/04/04 | 2,357 |
| 1694137 | 헌재 건물과 창덕여고 5 | 공정 | 2025/04/04 | 1,773 |
| 1694136 | 이러니까 | .. | 2025/04/04 | 379 |
| 1694135 | 아침에 입방정떨던 인간들 다 어디갔나요 4 | 탄핵만세 | 2025/04/04 | 1,100 |
| 1694134 | 마포대교 위에서 꼴깝을 떨더니 7 | ... | 2025/04/04 | 1,911 |
| 1694133 | 82님들 고생많으셨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1 | 마토 | 2025/04/04 | 361 |
| 1694132 | 고맙습니다 150 | 유지니맘 | 2025/04/04 | 6,711 |
| 1694131 | 축파면)축하와 동시에 김명신 빨리구속바람! 8 | 만세 | 2025/04/04 |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