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파면하라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25-04-03 15:17:39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IP : 118.2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25.4.3 3:23 PM (112.154.xxx.145)맞습니다
시효없는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 백년이 가도 내란에 개입한것들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2. ㄴㄷ
'25.4.3 3:32 PM (210.222.xxx.250)친일청산도 못해 친일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3. ...
'25.4.3 3:34 PM (175.209.xxx.153)역시 이재명
4. ..
'25.4.3 3:36 PM (218.49.xxx.99)한ㆍ최 둘다 범죄자들인데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을
통과 못시키죠
둘다 해당사항있는데5. ㅠ
'25.4.3 3:47 PM (118.235.xxx.37)국민을 몰살하고 책임안지려고 간첩 프레임 씌우고 자식들도 간첩자식만들고 국짐 전신들이한짓입니다. 지금 윤도 똑같은짓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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