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맞습니다
시효없는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 백년이 가도 내란에 개입한것들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
친일청산도 못해 친일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역시 이재명
한ㆍ최 둘다 범죄자들인데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을
통과 못시키죠
둘다 해당사항있는데
국민을 몰살하고 책임안지려고 간첩 프레임 씌우고 자식들도 간첩자식만들고 국짐 전신들이한짓입니다. 지금 윤도 똑같은짓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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