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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가 선고를 늦게잡은이유.

권동철 조회수 : 5,520
작성일 : 2025-04-01 18:59:08

오래전에 이미 8:0 인용으로 결정했는데

선고기일을 늦게잡은 이유는 몇몇 보수재판관들이 

 

파면 선고가 빨리 나오면 이재명 재판에 영향 줄 수 있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26일이니 그 때까버티자 기달려달라고 요청한걸로 보임..

 

이재명 재판이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선고일 지정하면 너무 티나니 전례대로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 지정 ㅋㅋㅋ

IP : 223.38.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 7:08 PM (156.59.xxx.67) - 삭제된댓글

    내일 보궐선거도 피했나 싶기도 하고.
    이제 마음의 병이 치료된 것 같아요

  • 2. ..
    '25.4.1 7:08 PM (211.218.xxx.251)

    그것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지요. 상황 정리되면 헌재도 손봐야 합니다.

  • 3. 에휴
    '25.4.1 7:11 PM (175.208.xxx.185)

    너무 미뤄서 이제 그냥 진이 빠진 느낌입니다
    되긴 되겠죠.

  • 4. 윤석열이
    '25.4.1 7:31 PM (221.150.xxx.46)

    석방되니 불안감에 더 피가 마르더라구요. 어제보다 맘은
    훨씬 편하지만 이러다 기각되는건 아니겠지 불안하고 ㅠㅠ

  • 5. 정치 헌재
    '25.4.1 7:40 PM (112.161.xxx.138)

    저도 이재명 판결이후로 미뤘다고 짐작했어요.

  • 6. 일부러
    '25.4.1 7:45 PM (122.45.xxx.112)

    진빠지길 기다리긴 한듯요 대단하네요 8명
    밖에서빨리하라고그리 아우성쳐도 모르쇠로 있다가
    진빠질때 발표

  • 7. 헌재 없애고
    '25.4.1 8:20 PM (210.223.xxx.115)

    국민투표 가야 함

  • 8. ㅇㅇ
    '25.4.1 8:53 PM (180.71.xxx.78)

    뻔하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만날 법전이나 팠던 고문관들인데
    저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다고
    대통령 탄핵을 헌재 9명의 판사에게 권한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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