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 당장 한덕수 총리라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한 총리한테 '언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는 데드라인을 줘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빨리,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말만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탄핵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이 차례대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놔둬야 하나? 직무유기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게 공무원인가?
2022년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각에서 바로 9명이 사표를 냈다. 우리는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공직자인가. 그런데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보고만 있다. 지난 40년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법치주의에서 살다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물론 (헌재가) 당장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용이 맞다. 그런데 기대를 접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
- 우리가 예정해 놓고 납득 가능했던 헌정질서라는 게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염려하는가.
"이미 무너졌다.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체포 전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이게 정상인가. 그뿐 아니라 구속기간을 '날'로 한다는 것은 우리 로스쿨에서 작년에 만든 검찰실무 교재에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써있다. 그런데 판사 셋이서 과감하게 '날'로 계산하는 건 인권침해니까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또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완전히 법 문언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70년 관행이 불법이라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해버렸다.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겨우 집을 만들어서 사는데 폭도들이 들어와서 막 부수고 있다. 다 쫓아내고 복원해야 된다. 하지만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소방대원이, 경찰관이 구해줄 거야' 이러고 앉아 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국회가 모종의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실행하는 게 좋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기각해버리면 이른바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4월 18일을 넘기면,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 돌아가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