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31065700199
2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도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김선택(67)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마 헌재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기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걸 허물어 보시라"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라며 "5분도 안 남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미 많은 기대를 접은 모습이었다.
헌법학자인 김 교수는 누구보다 헌재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김 교수는 현 상황을 위중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도 법리도 명확한데 설득력 있는 기각/각하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한 총리 사건 결정문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쓰고도 남겠더라.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자격요건, 절차 등을 확인·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데, 완전히 넌센스다. 자격요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국회 선출 전에 후보를 거른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검색해보시라. 5분도 안 걸린다. 또 국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나? 심리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재판관이 나서서 따지나. 기각할 사유를 찾은 거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헌법도 고칠 수 있다. 헌정질서 복원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 민주당에서 이미 퇴임하는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그거라도 해야겠지만, 거부권 행사할 거다. 안 먹힌다. (헌재) 구성원도 그대로다. 그러다가 4월 18일 넘긴다. 자꾸 '4월 18일 뒤'로 가려고 하니까 지는 거다. 이른바 내란세력은 선이 없다.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판을 만들어야 한다. 장작은 면도칼이 아니라 도끼로 패는 거다.
실기하면 안 된다. 4월 11일(선고)설? 그때면 끝난다. 딱 일주일 남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마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변론 갱신하려면 일주일은 필요하다. 다음주에는 국회가 반드시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은 할 거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아이들이 됐다. 독재가 필요로 하는 국민이 없다. 저항이 극심할 거다. 군인, 경찰, 일선에 나온 사람들 다 젊다. 대학,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쉽게 굴복하겠나.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된다.
제일 효율적이랄까, 비용을 덜 들이는 방식이 헌재다. 지금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가 헌재를 왜 만들었나. '헌법 위반 사례가 많으니까 제발 헌법 좀 지켜달라.'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국민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다.
사실 우리는 이겨봐야 본전이다. 살던 대로 사는 거다. 하지만 잃으면, 다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