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발의…"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 임명만"
통과 땐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해
한덕수에게 금도끼 은도끼 다 주는 듯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 기각
수용하면 한덕수 정부 탄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2925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野 법안 발의
사람 조회수 : 3,367
작성일 : 2025-03-31 11:37:13
IP : 61.84.xxx.19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을
'25.3.31 11:38 AM (125.137.xxx.77)지들 입맛대로 꿰 맞추기
2. ..
'25.3.31 11:40 AM (1.233.xxx.223)윤석열 복귀는 절대 안됨
3. ㅡㅡ
'25.3.31 11:41 A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윤석열탄핵하라 헌재는
진짜 지긋지긋하다4. 특히나
'25.3.31 11: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윤석열처럼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국무위원과
국가기관 기관장들,경찰, 검찰 고위직들은
업무중지해야하는 법도
통과시켰으면....5. ㅇㅇ
'25.3.31 11:42 AM (223.38.xxx.30)다수당의 힘이 막강할 때는
대통령이 다른 당 출신이어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만 새록새록6. 내란수괴 대행
'25.3.31 11:44 AM (39.120.xxx.65)뻔하죠.
내란 대행인데
이런 뭣같은 경우가7. ㅎㅎ
'25.3.31 11:44 AM (211.235.xxx.251) - 삭제된댓글윗님. 개그하세요?
얼마나 국정운영을 못했으면 다수 야당을 만들어줬을지 생각은 해봤수?8. ㄴ
'25.3.31 11:44 AM (182.225.xxx.31)다수당이 200석이였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것들을 하루빨리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수있었는데 생각만 새록새록9. ㅋㅋㅋㅋ
'25.3.31 11:46 AM (108.160.xxx.210) - 삭제된댓글ㅇㅇ
'25.3.31 11:42 AM (223.38.xxx.30)
다수당의 힘이 막강할 때는
대통령이 다른 당 출신이어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만 새록새록
ㅡㅡㅡㅡㅡㅡㅡ
앞뒤가 바꼈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하니
국민들이 견제하라고 다수 야당을 만들어준거잖아요.
역사상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여당이 다수당이였어요 ㅎㅎ10. 반대로
'25.3.31 11:47 AM (223.38.xxx.38)반대의 상황도 가능하죠.
국힘당이 다수당이면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은..11. 김용민?
'25.3.31 11:50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탄핵이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려서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는 또 꼼수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재명이만 보고 꼼수만 생각해 내다보니
일은 점점 더 꼬이고 꼬이니까 더 꼼수 쓰고..12. ..
'25.3.31 11:52 AM (106.102.xxx.11)용민아 니 뻘짓으로 이지경까지 된거야
13. ..
'25.3.31 11:53 AM (106.102.xxx.11)마은혁은 임명하라고 난리더니 ㅎㅎ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말라고 법안까지 냈냐?14. ㅎㅎ
'25.3.31 11:56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자기모순 오지고요 ㅋㅋ
재판관 임명 안해서 일괄탄핵 한다더니
임기 끝난 재판관 임명하는 게 뭣이 문젠데요 ㅎㅎ15. 대통령
'25.3.31 12:01 PM (118.235.xxx.183)애초에 저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죠
16. ...
'25.3.31 12:01 PM (211.36.xxx.69)한덕수 최상목 낼모레
탄핵당할꺼 같은데
뭔 금도끼 은도끼?17. 저게
'25.3.31 12:06 PM (1.240.xxx.21)민주주의 원칙에 합당
18. ㅅㅅ
'25.3.31 12:08 PM (218.234.xxx.212)이건 지금도 해석상 당연... 한덕수도 임명 거부하면서 저런 소리 했음
19. ...
'25.3.31 12:12 PM (59.19.xxx.187)국회몫 마은헉은 임명 안 하면서
대통령몫은 왜 임명해?20. ㄴㄷ
'25.3.31 12:13 PM (175.114.xxx.23) - 삭제된댓글한덕수 최상목 빨리 탄핵합시다
21. 덕수와
'25.3.31 12:17 PM (61.254.xxx.226)상모기 언능 탁핵가자
22. ...
'25.3.31 1:15 PM (61.83.xxx.69)헌재 뭉기적 대는 그 재판관 탄핵합시다
23. 내란2찍아웃
'25.3.31 1:49 PM (58.227.xxx.130)다수당이 200석이였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것들을 하루빨리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수있었는데 생각만 새록새록2224. ㅇㅇ
'25.3.31 2:2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9일에 바로 임명하세요.
헌재에서 임명해야 한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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