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8대0이 안되어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는 건 프레임이자 함정입니다.
한덕수 사건 보세요.
저렇게 의견이 제각각이어도 선고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은 극우들에게 좌표찍힐 각오하고 소수의견 냈어요.
이번 주에 문형배는 선고기일 잡으세요.
또라이같이 소수의견 개진하는 미친 재판관이 있다면 기록해 역사에 남기면 됩니다.
일반 국민이 전광훈 신천지 또라이처럼 테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소수의견 못 내나요?
기일잡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라는 함정
다시생각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5-03-31 10:08:42
IP : 211.209.xxx.1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역사에 남기는게
'25.3.31 10:11 AM (119.71.xxx.160)중요한게 아니고 인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체가 되고 있는거죠
소수의견 존중하면서 무조건 판결선고로 가면 윤석렬이 복귀하게 된다고요2. 어휴
'25.3.31 10:43 AM (61.254.xxx.226)전국민이 다봤으니 만장일치를 안할수는 없고 계속 날짜미루는 걸로
계획짠듯요..언놈이 술집년한테 매수당한건지..
많이 배움 뭐하냐..3. ...
'25.3.31 11:00 AM (211.196.xxx.167) - 삭제된댓글헌법 재판관 xxxx잘들으세요..?
일제시대 이완용 집안이 나라 팔아 먹고 대대손손 게xxxxxx..?
소문이 파다한 그분들 똑같은 대대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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