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
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
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
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
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
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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