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같은 선동매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몽되고 성숙되어온 한국의 상식적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2/3정도 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탄핵찬성은 60%이고 탄핵반대는 34%였을 정도로 윤석열 퇴출을 원하는 목소리를 강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만 윤석열 탄핵에 우물쭈물할 정도로 재판관들의 정신이 혼미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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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계엄반란법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늑장판결은 한국사회에 나타난 최악의 ‘배운 무식자들의 적폐현상’이다. 법률전문가들이 반란적 불법에 가장 느리고 흐리고 혼란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군중사회의 병리증상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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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을 독재자라고 비난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악은 건국과 건설의 정치현실을 감안한 필요악(necessary evil) 수준이고, 라인홀드 니버에 의하면, 육감적 죄(sensual sin) 수준이다. 이런 용납될 수준의 억압이나 독재에 비해, 윤석열의 독재나 횡포는 용납될 수 없는 불필요한 악이고, 영적 죄악(spiritual sin)이다. 건국과 건설을 주도한 우익영웅들은 권위주의적이긴 해도 공동체의 이익을 감안하고 백성의 배를 불리고 자유민주체제의 틀을 짰는데, 윤석열의 독재는 이기적이고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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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외부필진 조영환씨가 써서 조갑제닷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