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https://www.youtube.com/shorts/v1Z0cDcf_Do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인용 의견에서 한 말이죠
지금 헌정절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가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인데
사실 한덕수는 3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인'이라고 콕집어서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1인 마은혁 재판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결정에서 찬반을 가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럴 듯해 두렵고 걱정되네요.
민주당도 대책이 있겠지만.
함의를 담고있겠죠
임명하지않아 탄핵되고 자리공백생기고 재판해야하고 등등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않을만큼
현시국이 어지럽네요
그렇네요 !
예리하시네요
정계선 재판관이 도와달라고 시그널
보냈네요.
헌재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거네요
진짜 헌재판결만 기다리다간 윤 돌아오겠어요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해도 한덕수가 임명 안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해도 방법이 없는건지.. ㅜ
대통령대행 체제로 2027년 5월 9일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헌법 따위 개무시 하는 것들이니
저것들을 상식으로 대해선 뒷통수 맞기 쉽상이죠.
내란수괴가 감옥을 탈출하는 걸 상상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플랜A,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판결문에 힌트가 있는것 같아요.
저 분은 얼마나 괴로우실지 ㅜㅜ
탄핵후 180일후에는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대요.
헌재를 믿고 마냥 기다리다간 다 아작나겠어요.
4월4일까지 기다리면 늦을 듯.
대통대행이 헌재 명령을 안지키는데 국민이 지키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