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형식 주심이 말한 바 대로 원래는 윤석열 탄핵결정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한덕수를 더 빨리 판결한 건
윤석열 결정이 5:3으로 나눠져서 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할수 없이 한덕수건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국회에서 150석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거
이제부터는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거 위헌이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한덕수가 여전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해야 합니다 이때 최상목도 같이 하구요
그 다음 대행에 오른 사람이 마은혁 임명을 하는가 보고 아니면 또 탄핵
줄탄핵이니 뭐니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구요
이제 역풍이니 뭐니 민주당에서 이런 염려로 연달아 탄핵 하는 걸 주저하는 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확실한 카드면...
계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진작 했겠죠..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역풍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누굴까요??
5:3 탄핵 기각으로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을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으면 6:3으로 탄핵 인용인데
그걸 안했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그런 판결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게 되니까요
마은혁이 임명되도 판결에 참여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참여한다면 윤가 쪽에서 다시 의견을 내야한다고 시간을 끌거라는말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임명하라는거ㅇ보면 판결에 꼭 필요한 존재같기도 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거래요.
그냥 끌고가겠다는 심보.
탄핵 재판관들도 3명이 지금 수상하다니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180일후 윤석열이 돌아와 의원내각제 하자면서 본인 사퇴를 말한대요.
의원내각제하면 300명되는 국회의원 전부 탄핵시켜야 되는건데 절대 안되죠.
그걸 국힘과 민주당 언저리를 도는 수박들이 찬성하고 나올거래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뭐해야 할까요? 민주당이 빨리 길을 열어주면
정의로운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날거예요. 빨리 서두릅시다.
5대3
한덕수는 대통령놀이가 좋아서라도 절대 임명 안해요
이대로 그냥 퇴임할 듯 합니다
그 뒤는 이대로 난리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