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3 교착상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ㅇㅇ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5-03-29 08:56:48

헌재는 정형식 주심이 말한 바 대로 원래는 윤석열 탄핵결정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한덕수를 더 빨리 판결한 건

윤석열 결정이 5:3으로 나눠져서 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할수 없이 한덕수건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국회에서 150석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거

 

이제부터는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거 위헌이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한덕수가 여전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해야 합니다 이때 최상목도 같이 하구요

그 다음 대행에 오른 사람이 마은혁 임명을 하는가 보고 아니면 또 탄핵

줄탄핵이니 뭐니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구요

이제 역풍이니 뭐니 민주당에서 이런 염려로 연달아 탄핵 하는 걸 주저하는 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IP : 210.126.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3.29 9:02 AM (210.179.xxx.207)

    그게 그렇게 확실한 카드면...

    계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진작 했겠죠..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역풍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누굴까요??

  • 2. ㅇㅇ
    '25.3.29 9:13 AM (210.126.xxx.111)

    5:3 탄핵 기각으로 판결을 내려도
    사람들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을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으면 6:3으로 탄핵 인용인데
    그걸 안했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그런 판결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게 되니까요

  • 3.
    '25.3.29 9:28 AM (182.225.xxx.31)

    마은혁이 임명되도 판결에 참여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참여한다면 윤가 쪽에서 다시 의견을 내야한다고 시간을 끌거라는말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임명하라는거ㅇ보면 판결에 꼭 필요한 존재같기도 하고

  • 4. 한덕수는 절대로
    '25.3.29 10:43 AM (121.136.xxx.65)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거래요.
    그냥 끌고가겠다는 심보.
    탄핵 재판관들도 3명이 지금 수상하다니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180일후 윤석열이 돌아와 의원내각제 하자면서 본인 사퇴를 말한대요.
    의원내각제하면 300명되는 국회의원 전부 탄핵시켜야 되는건데 절대 안되죠.
    그걸 국힘과 민주당 언저리를 도는 수박들이 찬성하고 나올거래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뭐해야 할까요? 민주당이 빨리 길을 열어주면
    정의로운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날거예요. 빨리 서두릅시다.

  • 5. 확실한가봐요
    '25.3.29 8:18 PM (211.234.xxx.40)

    5대3
    한덕수는 대통령놀이가 좋아서라도 절대 임명 안해요
    이대로 그냥 퇴임할 듯 합니다
    그 뒤는 이대로 난리날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575 아직 신의 시간이 안온걸까요 5 ㅎㄹㅇㅇㄴ 2025/03/30 1,994
1694574 닭볶음탕용으로 백숙해도…. 4 mㅡㅡ 2025/03/30 1,457
1694573 "싱크홀사고로 딸 급식이" 불만글 올린 전아나.. 61 ... 2025/03/30 14,454
1694572 일괄 탄핵 부탁해^^ 4 민주당 2025/03/30 873
1694571 탄핵 무뎌지신건가요 28 .... 2025/03/30 3,473
1694570 노는거같은데 성적 잘 나오는애들 있죠?(고등) 6 ㅇㅇㅇ 2025/03/29 3,121
1694569 컴백하면 계몽이라 칭하고 계엄하겠죠 9 미쵸 2025/03/29 920
1694568 눈밑지 한지 4달째인데 삶의 질 상승 15 ㅇㅇㅇ 2025/03/29 8,170
1694567 아기 키 너무 작아요.. 14 아들맘 2025/03/29 3,601
1694566 인도 난 많이 구워서 냉동저장 가능할까요 4 윤건희감옥행.. 2025/03/29 1,450
1694565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11 ... 2025/03/29 820
1694564 폭삭 속았수다 오열하며 마지막회 봤는데요(스포유) 11 ㅇㅇ 2025/03/29 5,432
1694563 이 남편 뭐죠? ㅠ 8 ㅇㅇ 2025/03/29 4,088
1694562 오늘 정말 추웠죠? 1 .. 2025/03/29 2,471
1694561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25 ... 2025/03/29 5,547
1694560 김선호 너무 너무 좋아요 39 2025/03/29 8,808
1694559 지금 손이 시렵네요 3 ..... 2025/03/29 1,375
1694558 그알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해요 19 지금 2025/03/29 5,006
1694557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깔창 추천요 25 --;; 2025/03/29 3,590
1694556 (스포)폭삭에서 아쉬웠던 부분 5 아쉽 2025/03/29 3,289
1694555 조용하다고 1 국민이 2025/03/29 891
1694554 경제수장 최상목 '강달러'에 베팅…野 "나라 팔아 재테.. 7 ㅇㅇ 2025/03/29 1,655
1694553 오늘 안국역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16 ㅡㅡ 2025/03/29 7,937
1694552 저 작은 규모 인강 강사인데요. 잘때 내 강의 들어요 9 2025/03/29 3,612
1694551 민주 “윤, 파면 안 되면 또 계엄” 국힘 “계몽령, 직무 복귀.. 14 ㅇㅇ 2025/03/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