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일괄 탄핵 (국무회의 의결 불가)
- 특검법 및 기타 법률 개정
: 내란 특검
: 헌재 재판관 후임 미선정시 임기 자동 연장법
: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추천의 미임명시 특정 기간 이후 자동임명)
등등
-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5일 후 국회의장 선포
- 법안 발의로 특검법 시작
- 헌법 재판관 마은혁 자동 임명 , 기타 4/18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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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권을 가져오는 방법
오호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5-03-28 15:18:33
IP : 112.154.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란진행중
'25.3.28 3:53 PM (220.72.xxx.121)동의합니다.
2. ...
'25.3.28 4:07 PM (218.237.xxx.69)여당에서 얼마나 협조할런지
헌재가 기각을 얼른 발표하는건 아닐지 ㅠ3. 유익한글
'25.3.28 4:11 PM (118.235.xxx.140)정말 나이브 했습니다 저짝은 묵숨 버리고 달려들고있습니다. 제발 국회로 중심추를 잡읍시다.
4. 아침에
'25.3.28 4:1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어느분이 링크한거 가져왔습니다
5. ..
'25.3.28 4:58 PM (211.227.xxx.207)역풍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에 기각되어 윤이 돌아오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6. 좋은
'25.3.28 6:03 PM (59.30.xxx.66)정보네요…
어서 탄핵시키고 특검가고 대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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