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 인용
3이 기각 + 각하
상태가 맞는거 같아요
내란수괴복귀를 원하는 재판관입장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3 이상만 되는거니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란수괴입장에서는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6만 아니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빨리 선고하라고 재촉했기도 했고요
오히려 인용측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다시 돌이킬수가 없는상태 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마은혁재판관 임명해 투입된다 하더라도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절차때문에 시간은 확 늘어나고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은 임기 끝나고요
대통령임명자 두명을 재임명하는것도
내란수괴는 직무정지상태라 하지 못한다해도
어차피 다 지시대로 임명자 선정할건데
야당 청문회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대행들한테 임명 못하게 막는다 해도
6명 인용 정족수가 채워질리가 만무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란수괴직무정지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겠어요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그나마 한가닥 희망은
이재명 재판결과가 영향을 주어 한사람이 돌아선다면
(헌법만 갖고 판단해야할 재판관이 아닌자들이니까)
4월18일 이전 인용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