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3 기각이라도 빨리 선고일 잡아서 선고하라
8 대 0이든 7 대 1이든 6 대 3이든 빨리 선고하라
혹시 4 대 4인가요?
이재명 무죄로 윤석열 살아나네요
5 대 3 기각이라도 빨리 선고일 잡아서 선고하라
8 대 0이든 7 대 1이든 6 대 3이든 빨리 선고하라
혹시 4 대 4인가요?
이재명 무죄로 윤석열 살아나네요
희망사항을 주절주절 ㅎ
가짜뉴스 나르는 사람들이 링크만 딸랑 올리는건 국룰
이라도 5가 다수인데 이렇게 중요한일을 3인에 의해
결정 된다는건 참 모순이네요
5:3이라도 다수가 5인데, 다수결로 하던지 해야지.
이 중대사안이 소수 의견에 결정되면 안 되죠.
안 하고 싶어서 미루는 중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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